소상공인 지원 '33.1조 + α' 못박은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약속했던 ‘600만원 일괄 지급’ 대신 차등 지급 방안을 발표한 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더욱 상향된 보상 상한선을 제시한 것이다.1일 인수위에 따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

2022.05.01 17:58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임금인상 소급분에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72명이 자일대우상용차(옛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지난 ...

2021.08.25 18:11

'엿장수 마음' 돼버린 부동산 규제 소급입법 [여기는 논설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법 개정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법령을 믿고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온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법률 불소급 원칙을 떠올린다면 소급입법은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다. 그런데 유독 부동산 세금과 관련되기만 하면 정부나 국회...

2021.08.09 09:30

저축은행, 최고금리 20% '소급 적용'…"형평성 논란 사전 방지"[이슈+]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전 고객이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업계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8년 11월 이전 대출자에게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를 통해 약 58만2000명의 고객이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

2021.06.21 08:49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로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500만원 상당의 피해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손실보상...

2021.06.07 17:59

'손실보상 소급' 대신 또 현금…여행·미용업도 100만~500만원 지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사실상 접으면서 내세운 명분은 ‘폭넓은 지원’과 ‘신속성’이다. 정부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업소 등에 한정되는 데다 보상을 위한 손실 규모를 산출하는 데도...

2021.06.07 17:52

소상공인 숨통 트이나…이낙연도 손실보상 소급 찬성으로 선회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

2021.05.24 15:11

국회 "손실보상 소급·규모 확대" vs 정부 "소급 불가, 재정 감당 내 보상"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이견없이 소급적용과 보상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규모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2021.05.12 15:19

'손실보상 소급' 갈등…黨·政 힘겨루기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파열음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급적용의 문제점을 들이대며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도 모두 손실보상...

2021.04.27 17:26

카드·캐피털社도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를 통한 기존 대출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가 소급적용된다. 카드·캐피털사에서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작...

2021.04.25 18:16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개정됐어도 소급적용은 안 돼"

산업단지의 시설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개정 이전의 법을 소급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전도시공사가 중소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시설부담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

2021.04.20 13:50

영업제한 안받은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길 열린다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업 손실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소상공인 보...

2021.03.17 17:42

정부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안돼"

정부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영업손실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2021.03.17 15:52

"선거 앞두고 발목 잡힐라" 'LH 방지법' 서두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9일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을 처벌하기 위해 ‘LH 3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

2021.03.09 17:27

'소아성애 성향 여전' 조두순 출소 코앞…보완책 마련 '지지부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3)을 보호 수용소로 격리하는 방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두순은 최근 소아성애 평가에서 '불안정' 평가를...

2020.09.16 16:14

김태년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 적용"…소급 적용 강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2020.07.16 10:18

"평생 모아 계약한 집 날아갈 판"…6·17 대책 피해자들의 절규

“서른 셋까지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돈 1억원을 겨우 만들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워 4000만원 넘는 대학 학자금을 혼자 갚은 뒤 모은 돈입니다. 남들 쉴 때도 일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며 집을 가지고 싶다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잔금...

2020.07.0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