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해달라는 10대 차량 털이범에 대법 "감형은 법원재량"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최소 2년 복역),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17세이던 2...

2024.08.06 18:10

소년법 적용해달라는 10대 차털이범에…대법 "재판부 재량"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

2024.08.06 15:14

모텔 감금 후 때리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어낸 10대들 '징역'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폭행해 돈을 갈취하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고문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

2021.02.23 11:38

교제 거부한 여중생 살해한 지적장애 고교생…징역 단기 5년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여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시신모욕)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A(16)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

2020.11.20 12:04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요즘 소년법은 점점 늘고 있는 일부 소년의 범죄에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선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등 처벌을 내려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한데 성인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에 ‘이것...

2020.11.16 09:00

'남학생 성착취' 텔레그램 방 운영한 중·고등학생 11명 검거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이른바 '중앙정보부방'의 운영진 11명이 경찰에 추가로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2020.10.19 14:56

'n번방 판박이' 성착취물 제작 10대, 항소심서 감형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2020.09.22 16:31

10대 남학생들 성착취 영상물 촬영·유포…'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 징역형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2020.09.18 15:28

"비꼬는 말했다" 술취한 40대 30여분간 때려 사망케 한 10대 '징역 7년'

술에 취한 40대 남성을 30여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19) 씨에게 징역 7년, 공범인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징역 장기 5년&mi...

2019.12.25 16:34

도마에 오른 '소년법'…개정안 국회서 '쿨쿨'

10대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고교생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최근 경북 칠곡에서도 고교생 11명이 또래 학생들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범죄...

2019.06.27 17:54

"소년시절 집유 판결…하사관 임용 결격사유 안돼"

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하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983년 6...

2019.06.16 18:02

와글와글ㅣ 소년원 출신 발각…여자친구가 파혼하자고

예비 배우자의 과거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 A 씨는 최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소년원 출신인 걸 몰랐다며 파혼을 통보했는데, 이게 그럴 일이냐"면서 온라인을 통해 조언을 구했다. A 씨와 여자친구 B 씨는 성인이 돼 처음 만났다.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B ...

2019.05.31 09:49

입대前 범죄로 박탈된 군인연금…대법서 뒤집었다

퇴역 군인이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를 이유로 퇴직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구제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육군 원사 출신으로 30여 년간 군생활을 한 최모씨가 국가와 육군참모총장 등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1983년 하사관으로 입대한 최씨는 1982년 7월 폭력범죄...

2019.02.24 18:44

청와대 2차례 답변에도 끊이지 않는 소년법 개정 청원

잇따른 청소년 범죄에 청원 속출…청와대 3번째 답변 관심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앞서 2차례에 걸친 청와대 답변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은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2018.10.20 14:27

"미성년자는 처벌 안받나요?" 전주 여중생 성폭행에 들끓는 여론

가해 학생들 형사 미성년자, 혐의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 안 받아 "미성년자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여서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

2018.10.02 09:28

헌재 "소년범 집유 때 실형보다 자격제한 길면 안돼…법 고쳐야"

소년법 67조 헌법불합치 결정…12월31일까지 개정안하면 자동 효력상실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범이 실형을 받은 소년범보다 오히려 취업 등의 자격제한을 길게 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씨 등 3명이 소년법 67...

2018.01.25 16:22

'여중생 폭행'…소년법 개정 등 종합대책 만든다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12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년법 개정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부처별로 △학업중단...

2017.09.12 18:34

김명수 후보자 "소년법·동성혼 신중히… 대체복무제 허용"

국회 인사청문위에 주요 사법현안 서면답변서 제출…12∼13일 청문회 "'북핵위기' 안보 강화 동의…대체복무제로 병역거부 문제 해결해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

2017.09.11 15:53

"소년법 폐지는 안 돼… 처벌연령 하향·교화 강화가 대안"

전문가들 "소년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폐지는 헌법·국제법 위반" 연령 하향 등 '엄벌주의' 반영한 개정 vs 가해자 교화, 피해자 보호 강화 "청소년에게 술, 담배도 못 하게 하고 선거권도 주지 않으면서 형사책임은 어른과 ...

2017.09.10 10:00

10대女 담뱃불로 얼굴 지지고 소변 먹여…잔혹한 10대들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17.09.0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