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해달라는 10대 차량 털이범에 대법 "감형은 법원재량"

19세 미만 소년을 성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소년법상 감형 조항은 법원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절도, 사기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최소 2년 복역),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A군은 17세이던 2...

2024.08.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