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소년범 처리, 법원이 결정해야"… 소년법 개정토론회

"검사 선의주의에서 법원 선의주의로" 주장…"사실상 경찰에 선택권" 반론도 미성년 범죄자에게 보호절차(소년보호재판)에 따르도록 할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2018.01.24 14:05

소년법 기준 '만14세→13세' 개정…대안학교에도 전담경찰관

정부가 형사처벌 금지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한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간 학교폭력 대책이 ‘교내’에만 머물렀다는 지적도 반영, 일반학교뿐 아니라 대안학교와 위탁교육시설...

2017.12.22 10:00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 나온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한다. 폐지 여론이 강하게 일었던 소년법에 대한 개정 방향도 논의된다.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2017.12.22 08:30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왜…소년법 논란

사형·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 만 18세 미만·초과 차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주범에게 공범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

2017.09.22 17:02

이석현 의원 "소년범죄 잔혹성 심각…만 12세 이상 형사 처벌해야"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사건 모두 수법이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

2017.09.13 16:46

박범계 "12세 이하도 소년원 장기송치 가능토록 소년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최고위원은 13일 소년법 개정 논의와 관련, 소년원 송치 기준을 바꿔 12세 이하도 장기 송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지만, 소년범죄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정서 ...

2017.09.13 10:09

문 대통령 "소년법 개정문제 충분한 사회의견 수렴 필요"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해 결정…개정 필요성부터 내용까지 논의 필요" "장·차관, 靑수석들 활발히 토론해야"…"학교폭력 근절방안도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2017.09.11 15:53

정치권 "10대 잔혹범죄 재발 막자"… 소년법 개정론 확산

여야,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한 목소리…법안발의 잇따라 정치권은 6일 부산과 강릉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또래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2017.09.06 16:32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소년법 개정안 쏟아내는 국회

강릉과 부산 등지에서 10대 여중고생의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보다 ‘사건’만 터지면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소잃고 ...

2017.09.06 15:07

이석현 "소년법 개정안 등 발의…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년범죄 근절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

2017.09.06 14:36

하태경 "청소년 흉악범죄 잔혹…처벌강화 위해 소년법 개정해야"

-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 흉포화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소년흉악범죄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2017.09.06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