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소년법 개정안 등 발의…형사 미성년자 연령 12세로 하향"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소년법 개정 등을 포함한 소년범죄 근절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

2017.09.06 14:36

부산 이어 강릉 폭행 사건까지…'소년법 개정' 청원 한 목소리

"소년법이 이 아이들을 괴물로 만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재정이 필요하다.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luck****)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까지 10대들이 또래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

2017.09.06 08:33

청와대 사이트 마비시켰던 '부산 여중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15만명

'부산여중생폭행'사건으로 촉발된 소년법폐지 청와대 청원 참여자가 1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진행중인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2017.09.05 18:23

'어른 뺨치게' 잔혹해지는 10대 범죄… "소년법 폐지" 요구 봇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13만건 빗발…전문가들도 "제도 손질해야" 최근 5년간 4대범죄 10대 피의자 1만5천명 넘어 "미성년자들이 성인 못지않게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을 일삼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이들이 가벼운 ...

2017.09.05 15:51

국민의당 "죄질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예외 규정 둬야"

국민의당은 5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년법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2017.09.05 14:46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에 '소년법 폐지' 서명운동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은 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소년법 폐지에 동의...

2017.09.04 09:30

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 소년법 최고형 구형받을까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7세 김양과 공범인 19세 박양의 결심 공판이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주범과 공범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심 재판에서 20년 이상의 구형은 불가능하다.주범과 공범의 결심공판은 인천지법 형사1...

2017.08.2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