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尹정부 국면전환 모멘텀 될 수 있어…보험료 인상 시급"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정치적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30년 가까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참여한 연금 전문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24.11.14 10:41

"국민연금 가입 5년 연장 땐 소득대체율 13% 증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파 중심으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5세 올리면 소득대체율이 13%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조정하려면 퇴직 후 재고용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연금연구회는 24일 서...

2024.09.24 18:08

정부 "국민연금 개혁없이 지출 충당하려면 보험료율 27% 돼야"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금 고갈 후 연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율이 27%에 달한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신속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이 이...

2024.09.06 17:08

자동조정 땐 자동삭감?…"전년 받았던 연금만큼 보장"

정부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꺼내든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각종 궁금증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이라 자동조정장치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등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 가지 물음에 답하는 방식으로 자동조정장치...

2024.09.05 18:11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연금 구조개혁…연내 국회 통과시켜야"

연금 전문가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연금 구조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 등 이해관계자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

2024.09.04 17:50

한 번에 받은 국민연금 145만원, 이자 얹어 돌려줬더니…'남는 장사' [일확연금 노후부자]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시불로 받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공단을 사칭한 사기는 아닐까, 반신반의한 A씨는 공단에 직접 문의한...

2024.09.03 08:0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유지하고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해야"

다음 달 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여당이 개최한 국민연금 정책토론회에서다.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

2024.08.23 16:33

'연금지급액 자동 조절장치' 만들고…보험료율은 13%로 인상 유력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할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예상)을 최대 8년 늦추는 수준에 머문 21대 국회의 모수개혁 추진을 넘어 국민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

2024.08.15 17:52

한국, 세계 최악의 저출산…"이대로면 미래에 연금 못 받아"

한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을 현행 상태인 40%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보험료율은 최소 1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 내고 더 받는'는 개혁은 세계 최악의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선...

2024.06.21 10:19

프랑스 연금개혁했는데…독일은 재정지출로 소득대체율 유지

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기로 했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정부 재정을 투입한 기금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29일 독일 통신사 DPA에 따르면 이날 독일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

2024.05.29 23:52

이재명 "연금개혁 다 양보…與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44% 안을 전격 수용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이 양보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

2024.05.25 14:59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p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2024.04.29 10:00

이해 당사자의 '예고된 선택'…미래세대에 연금 부담 떠넘겼다

시민대표단 500명이 최종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은 ‘받는 돈’은 크게 늘리면서 ‘내는 돈’은 소폭 올리자는 것이라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안대로...

2024.04.22 18:20

국민연금 개혁안에 '재정악화 지표' 뺀 공론화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하는 학습자료에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대표단이 부실 자료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복수의 공론화...

2024.04.11 18:36

20대 때 알바하며 국민연금 1년 냈더니…40년 뒤 '깜짝'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2024.03.08 11:04

젊을 때 1년 알바하며 국민연금 냈더니…40년 뒤 '깜짝'

“주 5일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0~20대 청년들이 국민연금공단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월급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시급으로 따져본 예상액보다 약 9%가 깎여있다. 사장에게 문의하니 국민연금과 ...

2023.12.01 07:00

국민 10명 중 6명, '보험료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 [연금개혁 파헤치기]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국민 70%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

2023.10.30 17:21

소득대체율 50% 땐 고갈 5년 밖에 못 늦추고…적자는 1400조 더 늘어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금 고갈시점이 5년 늦춰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내용의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도입되면 연금 지출 확대로 인해 70년 뒤 9100...

2023.10.15 16:45

국민연금 '더받는 案', 연금 개혁안에 추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5% 또는 50%로 높이는 시나리오를 추가하기로 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연금개혁 방정식이 더욱 난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10월 13일자 A3면 참조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13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2023.10.13 18:36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2023.09.01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