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

2024.01.22 10:00

자원의 공평한 배분도 효율적 사용만큼 중요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 글을 연재하며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3.05.29 10:00

기재부, 文정부 땐 "소득분배지표 개선"…정권 바뀌자 "하위 20% 사업소득 악화"

기획재정부가 19일 가계동향 소득 및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개선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고 경계의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세부 통계 등을 감안하면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3개월 전 비슷한 통계에 대해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호평한 것과 비교하면 180도 달라졌다...

2022.05.19 17:35

"최저임금 9000원으로 올리면 내년 일자리 13만개 사라져"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000원으로 3.2% 인상할 경우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조9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를 초래해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영향 토론회...

2021.06.02 17:21

이재갑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부정적 측면 같이 놓고 봐야"

“당부 말씀이라니요? 큰일 날 소리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을 했는지 묻자 이 장관이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

2021.04.11 17:28

소득분배 더 악화…홍남기 "추경 속도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작년 4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면서 소득 분배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으며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홍남기 부총...

2021.02.18 17:29

정부 "소득분배 악화…위기로 양극화 심화되지 않게 총력"

“경제위기 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발표한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

2020.05.21 12:00

이인영 "1분위 가계소득 상승폭 크게 늘어…소득분배 개선"

"대출억제로 가계부채 증가 둔화…수도권 주택가격 철저 모니터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형편이가장 어려운 1분위에 속한 분들의 가계소득 상승 폭이 지난 3분기 4.3%로 크게 늘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2019.11.22 08:38

2분기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감소 1년반만에 멈춰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체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4년 사이에 최대 폭인...

2019.08.22 12:00

"분배·빈곤 개선 아직 부족…이전 정부 정책 극복해야"

"앞날 대비해 복지지출 줄이면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커져"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문재인 정부 들어 분배 정책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

2019.05.24 14:49

통계 바뀌어 분배 악화됐다던 여권…1분기 결과엔 '침묵'

“올해와 작년 통계 표본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단순 비교하나. 통계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는 결과가 나오자 당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결과는 표본 변화 탓이고 통계청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가계동향조사 표본...

2019.05.23 18:19

문 대통령 "소주성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정책 비판에도 강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ILO의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여파로 고용 감소, 분배 악화 등의 문제가 커지자 지난해 하반...

2019.05.06 17:19

김상조 "분배구조 악화, 올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

"노동관련 정책이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준 데 정부 책임 통감" "공정거래법 전부개편안, 국회 정상가동되면 합리적 수준서 통과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2019.02.22 09:02

소주성 2년…최악의 '분배 참사' 불렀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고용에 이어 분배마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내몰았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

2019.02.21 17:59

최저임금 올렸더니 빈곤층 소득 37% 감소…"소주성, 이래도 고집할 건가"

경제가 성장하는 한 가구소득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이다. 임금 인상과 복지 지출 증가로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 1년간을 보면 소득 하위로 갈수록 가구소득은 줄곧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이 본...

2019.02.21 17:49

세금·보험료로 月 95만원…"남는 게 없다"

세금과 보험료 등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소비지출’이 5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은 더 크게 줄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처분가능소득’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주거비와 의료...

2019.02.21 17:46

빈곤층 근로소득 감소폭이 더 커…분배악화 심화

지난해 4분기 소득분배 악화는 기초연금 인상 등 일부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데 따른 시장소득 감소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는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과 정책 효과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

2019.02.21 17:45

'분배참사'에 놀란 정부, 긴급회의 열었지만…

작년 4분기 소득분배가 역대 최악이라는 통계가 나오자 화들짝 놀란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었고, 고령화와 기저효과가 분배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작년 4분기 고용동향이 발표된 직후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재갑 고용노동...

2019.02.21 17:44

"재분배정책 효과 커졌다" vs "정책이 시장소득격차 키웠다"

4분기 가계소득동향 놓고 정부·전문가 엇갈린 분석 포인트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기록적으로 커졌지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그나마 격차를 줄였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애초에 정부...

2019.02.21 15:46

빈곤층가구 근로소득 37% 급감…자영업 소득 악화 관측

1분위 취업가구원수 0.81→0.64명 '뚝'…고소득가구 소득 최대 증가 자영업 가구 1분위 비중 늘고 2분위↓…"경기 부진으로 1분위로 하락" 지난해 4분기 빈곤층 가구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

2019.02.21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