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합소득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아닌 '이곳'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서울 용산구’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했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114...

2024.12.20 17:56

日, 소득세 비과세 기준 높인다

일본 여야가 소득세 비과세 연봉 한도를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봉 103만엔을 넘지 않기 위해 근로를 줄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이날 ‘연봉 103만엔의 벽’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103만엔은 기초공제 등으로 ...

2024.12.11 18:02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l...

2024.12.02 17:56

올해 10월까지 덜 걷힌 세수 11.7조원…법인세 17.9조원 줄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세목별...

2024.11.29 11:00

"이대로 가면 청년들 다 떠난다"…소득세 10년 감면 '파격'

포르투갈이 치솟는 집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을 돕고 인재를 붙잡기 위해 사회초년생들의 소득세를 10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은 많은 젊은이가 조국을 떠나 유럽 고소득 국가나 미국·캐나다 등으로 이주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에 타격을 입고 있...

2024.10.11 09:56

올 1~8월 국세 9조이상 감소…법인세 중간예납 실적도 부진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이 컸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월 국세수입(누적 기준)은 전년 동기 ...

2024.09.30 11:16

내년 국세수입, 382.4조 전망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올해보다 15조1000억원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올해보다 10조8000억원 늘어나는 게 전체 세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을 올해 예산(367...

2024.08.27 17:54

부자 떠나는 나라엔 기업·일자리도 사라진다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안도 좋으니 돈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느냐는 얘기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다.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 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 보고서를 ...

2024.08.05 18:17

외국인 용병선수, 계약기간 상관없이 사업소득 20% 원천징수 [2024 세법개정안]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리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용병선수)는 내년부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의 20%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했을 때 3%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세법을 악용해 계약기간을 허위로 연장하는 &l...

2024.07.25 16:0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대 소득세 불복소송 최종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53)가 회사에 반환한 횡령금에 대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병언씨가 서초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2024.07.14 09:48

5월까지 국세 9조 덜 걷혀…"올해도 세수펑크"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 결손이 발생한 작년보다 9조원 이상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됐다. 6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동일하게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올해 목표 대비 32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5월 국세 수입 현...

2024.06.28 18:00

"소득세 면세자 비율 낮춰야"

국회예산정책처가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자에게 세수 부담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면세점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복잡한 공제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명목 ...

2024.06.27 17:40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토스뱅크가 작년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은행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

2024.05.17 10:14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 납부

안녕하세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오늘은 증여로 공동사업자가 된 후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 비용처리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 합니다.< 서면-2022-법규소득-5401, 2024,03,05 >● 사실관계o 질의인는 OO시 OO구에서 비주거...

2024.05.16 18:01

조세연 "고령화로 복지수요 급증…증세 논의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

2024.05.13 16:14

"물가 오르는데 과세기준 그대로"…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 우려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를 ...

2024.02.12 18:35

민주당, '물가연동 소득세' 총선 공약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저절로 늘어나던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정상화되지만, 대규모 세수 감소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2024.02.12 13:48

세수 구멍에 결국…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65조 적자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둔화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든데다 지난 11월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지 않아 적자폭이 커졌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작년 1~11월 관...

2024.01.11 13:31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은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12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세법 21조 27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

2023.12.12 18:15

NFT 투자해 돈 벌어도 소득세 안 내도 된다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

2023.12.12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