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았을 때…"MZ직원들은 달랐다"

회사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국세청에 바로 알리는 것이 좋을까. 2030세대 직원은 절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재직 중엔 알리지 않겠지...

2023.03.09 15:00

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물린 세금이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임기 중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두 차례씩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핀셋 증세’를 추진한 결과다. 여기에 정책 실패로 인한 ...

2021.08.16 17:08

내년 1만6000명 '소득세 폭탄'…한 명당 2500만원 더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높이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3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또 올리는 것이다. 1만6000명의 고소득자 세 부담이 내년에만 총 3969억원 늘어난다. 한 명당 2480만원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

2020.12.01 17:27

2023년 주식양도세 예정대로 과세…가상화폐 과세 3개월 연기

2023년부터 주식 보유액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정부 입장에선 내년 양도세 '대주주 요건' 확대 계획은 무산됐지만 2023년 전면 과세는 지켜낸 셈이다. 가상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소득세 최...

2020.12.01 11:16

11%P↑…소득세 가장 가파르게 올린 한국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부족한 나라 곳간 재원을 부자증세로만 채우려고 한 결과로 분석됐다. 최고 세율은 극소수에만 적용돼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미...

2020.08.30 17:35

대통령 말 한마디에 '부자 증세' 나선 정부 (종합)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린다. 1만6000명이 인당 평균 5625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게 될 전망이다. 기존 주식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비과세 공제한도가 공모 주식형 펀드에도 적용되고, 기준 액수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신종 코...

2020.07.22 14:00

'부자증세' 8년…소득·법인세율 치솟아 OECD 평균 추월

“세금을 깎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증세로 180도 돌아선 시점은 2012년이었다. 신호탄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5%→38%)이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고소득층에 감면 혜택이 큰 소득공제의...

2020.01.12 17:17

김동연의 '셀프 경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발표한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안과 관련해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과 국민에게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

2017.08.02 18:48

대전엑스포 93년8월7일 개막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가 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며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점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책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 고 양도소득.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

1990.07.16

<1면 톱> 소득세 최고세율 50%선으로 인하...재무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 체계가 세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며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면세점 인상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강구된다. 이와함께 금융실명제 유보의 보완책으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 고 양도소득.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며 방위세 폐지에 따라 관련 조...

1990.07.16

소득세 최고세율 50%선 인하 건의...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회(회장 나오연)는 2일 소득세최고세율을 현행 63.7%(방위세 주민세포함)에서 50%선으로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면세및 과세특례범위를 대폭 축소할것을 건의했다. *** 상속세와 증여세 통합 주장 *** 또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되 최고세율이 50%를 넘지않도록하고증여공제 1백50만원 20배이상 높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199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