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고소득자 세금 16조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추가로 물린 세금이 16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임기 중 소득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두 차례씩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핀셋 증세’를 추진한 결과다. 여기에 정책 실패로 인한 ...

2021.08.16 17:08

조세연 "소득세율 45%로 높이면 사회적 손실 1000억원 발생"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인 결과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납세자들이 높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조세 회피를 시도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권성준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1.02.25 10:41

소득세 최고세율 42%→45%…간이과세자 기준 매출 8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2년부터 시작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한 15개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2020.12.02 23:33

부부 공동명의도 종부세 공제 선택가능…소득세율 최고 45%로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45%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

2020.12.02 20:39

OECD 20개국이 소득세율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소득세율을 올리기보다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OECD 35개국 중에서 최근 10년(2007~2016년) 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린 국가는 11개국으로 집...

2017.08.08 18:50

정부, 소득세율 체계 조정 방침

정부는 소득세율체계를 현행 8단계 5.5-60%(방위세포함)에서 5단계 6-50%(주민세별도)로 조정, 최고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 면세점 높여 5백만원이상 *** 또 자가운전보조수당등 직종별 소득세비과세및 감면조항을 축소하되 근로소득공제(최고 2백30만원)를 대폭 인상, 5인가족기준 4백60만원인 면세점을5백만원이상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면세점...

199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