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자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이 ‘선정기준액(2023년인 경우,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

2023.10.04 15:38

친인척에 재산 돌려놓은 얌체족, 기초생계급여 못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가 재산을 매각 또는 증여해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적십자사를 사칭해 모금활동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이 ...

2021.06.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