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지역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 '손배청구 소송' 승소

경기 안양시가 지역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제일산업개발의 손해배상청구를 기...

2023.01.19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