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10월까지 50.4조 줄었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305조2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4000억원(14.2%) 줄었다. 1~9월까지만 해도 50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10월 들어 5000억원(1.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

2023.11.30 18:49

"담뱃값 인상 前 쟁여뒀다가 판매…필립모리스 1000억 稅추징 정당"

재고를 쌓아두다가 세금 인상 등으로 가격이 오른 뒤 담배를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당국이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023.07.27 18:36

"복지 감당하려면 점진적 증세 필요"

복지 지출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점진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득·소비과세를 늘리는 대신 양도소득세 등 자산거래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건전재정포럼은 18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차기...

2021.11.18 17:05

내년 지방소비세율 21%로 오른다…자치분권계획 일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재정분권,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중앙-지방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5개 주제 아래 세부 사항으로...

2019.02.25 17:24

2020년까지 나랏돈 6.6兆 지자체로 이전…방만재정 부추길 수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

2018.10.30 17:45

소비세 올리는 日…상품권 주면 지갑 열까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싸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NHK방송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이 내수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게 포인트 환원제도다. 중소 소매점에서 신...

2018.10.26 17:33

선거앞둔 日아베, 소비세 증세의지 후퇴(?)… 연기 가능성 거론

"리먼 쇼크급의 긴축상황이 일어나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증세와 관련,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선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지통신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017.09.27 10:41

'소비세 인상' 정공법으로 국민신임 묻겠다는 아베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달로 예정된 조기 총선 때 소비세율 인상 공약을 꺼내기로 했다는 보도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는 28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한 뒤 다음달 22일 총선을 치르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높여 육아 및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쓴다는 게 아...

2017.09.20 18:12

담배 소비세 배분문제 이견 못좁혀...한-미 실무협의

한.미 양국은 14일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를 놓고 실무협의를가졌으나 상호 입장만 확인한 후 오는 16일 다시 만나 협의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하오 과천 정부제2청사내 재무부 회의실에서 김경우재무부국고국장과 낸시 애덤스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를 각각수석대표로 하여 열린 담배에 관한 실무협의에서 담배소비세의 배분문제를집중 협의한 끝에 아무런 합의점도 ...

1990.12.15

일본소비세 실시로 시멘트, 아크릴등 수출줄듯

시멘트/천연섬유/아클릴/폴리에스테르방적사등의 대일수출이 더욱어려워질 전망이다. 이같은 사실은 무공이 지난1일부터 수입품에 대해 3%의 소비세를 부과하고있는 일본소비세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 1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밝혀졌다. 이보고서는 일본수입업자들이 소비세로 인한 가격부담을 떠넘기기 위해우리수출품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등으로수...

198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