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대법, 2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느 회사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

2024.12.26 18:36

2심 '유죄' SK케미칼·애경, 가습기 살균제 책임 다시 묻는다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두 회사와 주원료가 다른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피해자들이 어떤 제품으로 ...

2024.12.26 12:54

한 달 만에 침묵 깬 한동훈…"해외 직구 과도한 규제, 재고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18일 밝혔다. 4.10 총선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가 정책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2024.05.18 23:19

자판기서 쉽게 사는데…액상전자담배 판매 '0갑'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근 널리 퍼지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성은 일반 연초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다를 바 없지만, 판매량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태다. 온라인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2024.04.0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