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첨부 인지대 계산방법 대폭 간소화...대법원

대법원특별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4일 백제상씨(부산시 서구서대신동3가 39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사건에서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땅주인에게 공탁금만 걸고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

1990.03.14

"민사소송제기 국민기만 의도"..조선일보,평민 소송관련 논평

조선일보사는 13일 평민당이 주간조선기사와 관련 87억여원의 민사소송을제기한데 대한 논평을 발표, "문제의 주간조선기사가 명백한 진실임은 그동안드러난 몇가지 증거만으로도 더이상의 논란이 필요치 않고 있음에도 평민당이굳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진실을 외면한채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의도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사는 이 논평에서 "우리...

198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