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순무 변호사 "초고령사회 대비를…성년후견 연구에 써달라"

“성년후견제도는 많은 이에게 아직도 낯섭니다. 법적으로 면밀하게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후견 제도의 홍보와 정착이 필요합니다.”28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서 만난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70·사진)는 이같이 말하며 &ldqu...

2021.09.28 17:55

소순무 율촌 변호사, 조세법률문화상 수상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68·사법연수원 10기·사진)가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받았다.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 출신인 소 변호사는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판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

2019.02.26 18:40

기부 꺼리게 만드는 '기부금 세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선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내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부액이 늘어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지난 8일 고액기부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부터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할 경우 기...

2018.12.2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