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정부가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기업의 합병·분할 시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를 물적분할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 공모주의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넣는다. 야당이 이사회...

2024.12.02 18:06

상법 대신 나온 자본시장법…재계 "우려 여전"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경영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선 소송 남발 및 경영 활동 위...

2024.11.27 17:37

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이달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시한 대안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정부가 설계한 자본시장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

2024.11.27 01:29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커…자본시장법 바꿔 주주 보호할 것"

정부는 올해 초까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저울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

2024.11.2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