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땅 줬더니 효도 안해"…도로 내놔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이유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땅을 아버지가 계속 관리했다고 해도 이미 증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버지는 등기권리증 보유 사실과 명의 이전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을 낸 사실을 내세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

2023.12.11 07:00

봉은사, 삼성동 수천억대 땅 "돌려달라" 소송건 까닭은

서울 봉은사(사진)가 과거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동 땅 일대를 되찾기 위한 소송전에 나섰다. 대부분의 부지가 오래전 선의점유(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하는 점유)된 만큼 행정적인 과실이 있는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상받는데 그칠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일 ...

2020.06.09 09:32

'한 지붕 두 집주인'…미등기 새 아파트 주의보

A씨는 올가을 이사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다. 집을 알아볼 때와 계약할 때 나타난 집주인이 서로 달라서다. 이 아파트의 등기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게 이유였다. 실제 집주인과 서류상의 집주인이 다른 셈이다. 중개업소는 &...

2018.06.28 07:30

경희궁자이, 1년 반 만에 '출생신고' 임박…강북 집값 흔들까

서울 강북 최고가 아파트인 ‘경희궁자이’가 준공 1년 반 만에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사람으로 치면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미등기 상태였던 까닭에 매매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등기 이후부터 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매수인...

2018.06.2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