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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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계약갱신권' 분쟁…대법원 판례 살펴봤더니 화들짝
김한경(가명) 씨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약속과 달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매수한 아파트에 실거주할 계획이었던 김 ...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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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뒤 세입자 퇴거 번복 땐 매수인이 잔금지급 거부해도 정당"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
2024.01.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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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냈는데…"집 못 뺀다" 말 바꾼 세입자 결국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2024.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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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원조성 약속 안 지켰더라도 시행사 땅, 지자체에 넘길 필요 없다"
아파트 건설 허가 때 조건으로 내건 공공시설 조성 약속을 시행사가 지키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충남 천안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
2023.08.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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