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軍비행장 '소음 보상금' 인상되나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군을·사진)이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31일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 기준을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대...

2024.10.31 19:04

경남도 "공휴일 아파트 공사장 소음피해 배상하라"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휴일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원인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진주지역 아파트 700여 가구 중 170가구 590명이 65m 정도 떨어진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날림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44가구(146명...

2017.12.12 20:11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법 마련...경제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는 25일 교통부가 제출한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켜 오는 정기국회에상정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 법률안을 지난해 10월14일 입법예고, 그동안 경제기획원,국방부, 환경청등과 협의해 성안했다. *** 소음예측지역을 지정고시 건축물및 토지용도 제한 *** 주요내용은 민간 비행장, 군용비행장, 군용...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