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항로, 결손금 지원한다"...오늘 선사 모집 입찰 공고

인천~백령항로에 결손금 제도가 도입된다. 관계 당국이 운행 적자를 보전해주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일종의 준공영제 성격을 가진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를 운항하는 카페리(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관계 당...

2023.07.03 16:15

전교조 소청 1천 2백 82건..복직 39건 기각 1천 41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고중석 부장판사)는 14일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로 임용되지 못한 김모씨(31.서울동작구상도3동)가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각하했다. 김씨는 지난 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방위병으로 근무한 뒤시험합격 동기생보다 한해 늦은 89년2월 사법연수원을 마쳤으나 검사임용에...

1990.06.13

총무처, 전교조관련 소청 1,270건 접수...징계교사 997명

이혼부부의 절반가량이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 결혼한 지3년안에 파경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 89년 이혼부부 8만8,814쌍 ***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이혼부부는 서로 합의해이혼한 협의이혼 6만8,156쌍, 재판을 통한 이훈 2만6,058쌍등 모두8만8,814쌍(17만7,628명)으로 88년의 8만6,652쌍(협의이혼 6만6,3...

1990.02.15

전교조교사 구제 소청 기각..."집단행동은 명백한 실정법위반"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황병인)는 11일 구제제신청서를 제출한전교조가입 교사 781명중 1차로 서울 당중국민학교 송용운교사(33)등 6명에대해 심의를 완료, 이들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전원 소청을 기각했다. 황위원장은 기각결정 이유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해 집단적으로 행동한것은 국가공무원법등 현행 실정법을 위한반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소...

198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