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상사와 통화 끝낸 뒤 과속으로 사망했어도…법원 "산재 인정"

상사와 통화를 마친 뒤 운전과정에서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내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퇴근길 상사와 나눴던 업무 관련 대화가 과속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지난 4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

2023.06.02 18:30

유시민 “다 속도위반 하는데 조국만 GPS로 잡아 과태료 때린 것”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사태'에 대해 "사람들이 다 카메라 없는 곳에서 속도위반을 하는데, (조국 전 장관에게만) GPS(위치측정시스템) 추적기를 붙여서 모든 신호위반을 잡아 과태료를 때린 것"이라며 "이런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

2021.12.09 17:55

경찰이 뗀 '교통위반 딱지' 8900억 사상 최대…하루 평균 4만8000건

경찰이 작년 한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국민에 부과한 과태료가 사상 최대 규모인 78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부과한 교통단속 범칙금을 합치면 8868억원규모다. 작년 한해 과태료·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768...

2020.02.13 15:10

한아름 "속도위반, 부끄럽지 않아" 악플에 일침

티아라 출신 한아름이 혼전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악플이 달리자 "부끄러울 거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 한아름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

2019.10.06 16:31

5년간 500회 이상 과속적발 24명…속도위반 최고시속 231㎞

1명이 2천번 과속 적발…속도위반 과태료 1억 넘게 낸 사람도 지난해 경찰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2018.10.04 14:35

문 대통령, 대선 당일 속도위반 과태료 사비로 납부

경찰 호위받으며 개표상황실 가다가 '찰칵', 과태료 4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일 속도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사비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6월께 청와대에 문 대통령 앞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보낸 과태료 통지서가 ...

2018.01.19 20:44

문희준, 5월 출산 앞두고 "아빠되는 마음 무겁다"

"억울해서 한말씀 드린다면 '아니다'라는 부정도 '맞다'라는 긍정도 하지 않았다." 11일 KBS 쿨FM '문희준 정재형의 즐거운 생활'에서 문희준은 처음으로 혼전임신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문희준은 "지금 뱃속의 아이가 ...

2017.05.11 15:28

속도위반 절대 아니라던 문희준♥소율 "이번주 딸 출산 예정" [공식]

가수 문희준과 소율이 부모가 된다. 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크레용팝 출신 소율이 현재 만삭인 상태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예정일은 이번주다. 결혼식을 올린 지난 2월에도 소율은 2세를 가진 상태였다고. 이에 대해 문희준의 소속사 코엔스타즈 측은 임신이 맞다는 공식 ...

2017.05.08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