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北에 첫 소송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정부가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4일 오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2023.06.14 17:07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김범준 기자

2021.08.19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