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로 소송, 4년 새 40% 늘었다

개인들이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스스로 권리를 지키려는 국민 의식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건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2021.04.02 17:09

"골든타임 놓쳤다"…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유족, 5천만원 손배소송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에 유족이 24일 수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날 전직 택시기사 최모(31·구속기소)씨에 대해 총...

2020.08.24 18:49

왕십리뉴타운 공사지연 손배소송…4년만에 시공사 승소 확정

대법 "재개발조합과 합의한 기간 내에 준공…건설사 책임 없어" 서울 왕십리뉴타운 재개발사업의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벌어진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4년 법적 다툼이 시공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

2017.07.18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