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명, 되레 노란봉투법 '복붙' 인정했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대법원이 이번 현대차 대법원 판결문에 대해 2차례의 설명자료와 입장문을 내는 등 유례를 찾기 힘든 대응에 나섰다. 같은 쟁점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의 부담이 상당해졌다는 증거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 ...

2023.06.20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