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향한 트럼프의 '친특허' 드라이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미국 혁신 기업과 특허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1기 집권 때와 마찬가지로 특허 보호와 가치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2018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기술 도둑질’ 관...

2024.12.01 17:04

韓·아프리카 경제협력, 지식재산으로 확대해야

지난 6월 서울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사상 첫 다자회의를 개최했다. 한·아프리카 포괄적 경제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최근 LG전자와 한화오션은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개발 사업을 위해 앙골라 현지 점검에 나섰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

2024.10.13 17:21

특허담보로 '자금·수익' 두 마리 토끼 잡자

아마존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대규모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발단이 된 특허 기술은 ‘인공지능(AI) 음성 기술’로 국내 중소기업 파워보이스라는 곳이 개발했다. 원고 측은 아마존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이 파워보이스 기술과 관...

2024.08.11 17:13

산업스파이 막을 당근과 채찍

수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인력 수백 명이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로 이직하면서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이 국내 기업보다 성능이 앞선 HBM 개발에 연이어 성공했다....

2024.06.09 17:54

기술 협력으로 초격차 산업 경쟁력 확보해야

“불을 피우려면 부싯돌 두 개가 필요하다.”일을 이루려면 같은 목표 아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술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갖기 어렵다. 반드시 국제적...

2024.03.31 17:51

특허소송의 실종…'지식재산 선진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외국 기업의 발길이 뚝 끊긴 지 오래다. 내로라하는 국내 최상위 변호사마저 특허 소송 실무를 경험하지 못해 초조해할 정도다. 한국은 ‘IP5’(지식재산 선진 5개국)인데 왜 외국 기업이 한국에 오지 않는 것일까?국제 특허분쟁 해결지로 ...

2024.01.14 18:14

임원급이 지휘하는 경제안보 조직 만들어라

다음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최근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과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복제 공장을 만들려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줬다. 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누설로 LG에너지솔루션 임원 출신이 구속기소됐다. SK하이닉스의 반도...

2023.11.22 18:04

인구절벽 속 성장 해법 '지식재산'에 있다

‘아이 울음 뚝 그친 국가’(합계출산율 0.7명), ‘일본보다 빨리 늙어가는 나라’. 한국의 현주소다. 폴 월리스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게 될 엄청난 격변을 ‘인구지진(age quake)’에 빗댔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

2023.09.17 17:48

글로벌 기업 'R&D 거점' 한국으로 몰리는 까닭

큰손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액은 총 170억9000만달러(약 21조8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2차전지를 포함한 전기·전자는 전년 대비 665%, 화학공학은 464.1%로 두드러지게 증가했고, 제조업과...

2023.07.30 17:33

'규제 혁파'만이 新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이다. 중국의 기술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올해 문을 연 특허통계센터는 10대 대중 수출 주력 품목의 지난 10년간 특허를 분석했다. 한국이 우위에 있던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2차전지, 컴퓨터, ...

2023.06.04 17:48

윤 대통령이 美 국빈방문에서 얻어야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번 방문의 핵심 의제는 ‘대북 핵 억제’와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

2023.04.02 17:32

일반인의 '이름·얼굴 영리권' 보호는 得일까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BTS, 손흥민, 박보검 등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은 현행법으로 보호받는다. 일반인도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법무부는 지난해 1...

2023.02.05 17:47

경제안보의 핵심은 '특허 데이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정상회담을 했다. 반도체 공급망, 데이터,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특허&mid...

2022.11.16 18:06

'좋은 인재 확보'가 초격차 만든다

우리나라 제1 교역국인 대중국 무역흑자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멈췄다. 중국 경제 신화의 배경에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과 개혁·개방정책이 있었다. 그간 값싼 노동력으로 제조 분야에서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중저가 소비상품만으로는 고도성장에 역부족이었...

2022.09.21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