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득력 없다" 반대하더니…정권 바뀌자 '소급적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요구하자 일각에서 ‘말바꾸기’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만해도 민주당이 소급적용 문구를 뺀 채 손실보상법 입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

2022.05.16 16:22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 촉구 집회

한국중소여행업연합회 회원 등 여행업자 100여 명은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행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여행업 손실보상법 포함, 관광방역 예산 편성,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여행업자들은 성명서 및 호소문을 발표하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참가자...

2022.01.09 16:07

96만 소상공인 눈물…"손실보상 언제 받나"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됐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2차 추...

2021.07.11 17:48

與 '반쪽' 손실보상법 처리 강행…野 "군사작전하듯 날치기" 반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군사작전하듯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2021.07.01 17:48

손실보상법, 野 '날치기' 반발 속 국회 통과

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팻말 시위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1일 진통 속에서 국회 문턱을 넘었다.야당은 여당이 청와대 하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날치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고, 여당...

2021.07.01 17:32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

2021.07.01 15:57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1.06.28 16:51

'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국회소위 통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존에 논의된 소급적용이 아니라 과거 피해에 대해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을 주장해온 야당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지적...

2021.06.17 17:36

당정 "손실보상법 前 피해 지원…16개 위기업종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입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2021.06.07 12:06

당정,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사실상 소급' 방안 주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2021.06.07 05:00

與·野, 손실보상법 이달 처리키로

여야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이 담긴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우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

2021.06.04 17:22

"정부, 현실 몰라도 너무 몰라"…거리 나선 여행업계 '울분'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중천이다. 몇 년간 품어왔던 꿈과 내일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출근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하루를 시작하자니 이내 텅빈 사무실이 큰 중압감으로 밀려온다. 20년간 오직 한 길만 달려왔는데…지금은 모든 게 낯설고 또 낯설다.현실을 잊어...

2021.05.25 21:56

국회 25일 손실보상 입법청문회, 소급적용 반대하는 정부 압박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

2021.05.17 17:38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김범준기자

2021.05.17 13:40

국회 "손실보상 소급·규모 확대" vs 정부 "소급 불가, 재정 감당 내 보상"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여부와 규모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이견없이 소급적용과 보상 규모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재정규모상 불가능하다며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2021.05.12 15: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헌법 정신"…여야 3당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 3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민병덕 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

2021.04.25 17:57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할 것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당정 간 논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을 만나 2시간가량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2021.04.20 17:44

與, 자영업 손실보상 4월부터 적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달 손실분부터 보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0일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경제신문...

2021.04.18 17:32

與·野, 내주 손실보상법 논의…소급적용 주목

국회가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법제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이미 발생한 기존 영업손실도 소급 적용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

2021.04.15 17:55

영업제한 안받은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길 열린다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업 손실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소상공인 보...

2021.03.1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