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2심 무죄 선고 이유는…당시 검찰총장 尹 등 '윗선' 개입 가능성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6일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손 검사장이 직접 고발을 사주하고자 했다기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등 검찰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손 ...

2024.12.06 20:08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

2024.04.03 18:27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법연수원 29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선거 개입과 고발 사주에 대해 실체가 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2024.01.31 20:51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한 巨野…與 "국회 난장판 만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을 지휘해 온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단독 의결했다. 이들 두...

2023.12.01 18:50

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힘,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해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2023.12.01 15:50

민주당, 철회했던 이동관·검사 2명 탄핵안 다시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2023.11.28 15:15

'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재판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2023.11.27 18:06

공수처, '제보 사주' 박지원 불기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한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는 일명 ‘제보 사주’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국정원법, 공직선...

2022.06.13 16:00

공수처, '고발사주' 尹 불기소…손준성 선거법 위반 등 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윤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

2022.05.04 11:40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무혐의…손준성은 재판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등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공수처는 4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2022.05.04 11:37

최강욱 2심 재판장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새로 부임한 재판장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30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원 정...

2022.03.30 15:36

공수처 무능 다시 '도마 위로'…손준성 영장 청구 '3전3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에 연이어 실패하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기본도 모르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손 검사에 대한 위법적 수사, 친여 성향 인사 봐주기 수사 등의 논란이 겹치...

2021.12.03 17:57

국민의힘,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 존재 이유 상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또다시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청부·정치·창작수사처'라고 규정하면서 "존재의 이유...

2021.12.03 11:07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두 번째&nb...

2021.12.03 00:15

김웅 "공수처, 고발사주 단서는 '손준성 보냄' 하나뿐인 듯"

"수사팀, 기사 제시하며 신문…검찰 관련 자료는 방증 자료만 있는 것 같다""야당 정치인에게 오는 모든 제보가 고발 사주란 말인가"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12시간가...

2021.11.03 23:49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을 소환했다.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께 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그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

2021.11.02 10:09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2일 공수처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11월 2일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지난 26일 기각한지 약 1주일 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 검사 조사를 앞두고 고발장 작성자 등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 수사...

2021.10.31 17:53

공수처 신임 검사 8명 배치 완료…일부 '고발사주' 수사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8명에 대한 부서 배정을 끝내고 수사에 투입했다.29일 공수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검사 배치표에 따르면 신임 검사인 이대환·송영선·김성진 검사는 수사1부에 배치됐다.이 검사는 이번 채용에서 유일한 검...

2021.10.29 17:15

인권위원장 "손준성 구속영장 적절치 않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적절히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

2021.10.27 17:27

윤석열,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야당 경선 시기에 맞...

2021.10.27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