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속 물고기" 유재석 지적에 뜨끔?…KT 수술 나섰다 [정지은의 산업노트]

KT가 장기 고객 혜택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통신사가 장기 이용자를 ‘어항 속에 가둬 놓은 고기’처럼 대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장기혜택 쿠폰 더 준다KT는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상 장기 고객 ...

2024.07.02 16:21

'주가조작 악용' CFD 대폭 손질…"대면 확인하고 정보공개"

정부가 ‘라덕연 주가조작 의혹 사태’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익명거래'라는 특성에 주가조작과 조세 및 공시회피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2023.05.29 13:32

"이명박정책 적당히 손질"…北, 尹 정부 '담대한 계획' 비난

북한 매체는 윤석열 정부가 마련 중인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계획'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훼했다.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7일 '엄정히 계...

2022.08.07 08:09

정부, 소상공인 지원 위해 '기존 예산' 구조조정 착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과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시한 만큼 서둘러 관련 재원 마련에 나섰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들여다보는 동시에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구...

2022.03.20 17:37

국가철도공단, 안전이 경쟁력 되도록 입찰제도 손질

국가철도공단은 각종 철도 공사에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사망사고만인율에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

2022.01.17 13:21

'현대판 음서제' 별정우체국장 세습 금지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별정우체국 손질에 나섰다. 친인척 채용·매관매직 등 문제가 불거져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별정우체국의 우체국장 세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별...

2020.08.09 14:16

최종구 금융위원장 "차이니즈 월 규제 대폭 손본다"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된다. '업 단위' 칸막이 규제를 '정보 단위'로 전환하고 인적교류 금지 등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한다.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위탁과 부수업무 규제...

2019.05.09 16:39

② 경제사령탑 기재부 손질하고, '통상' 재편하나

경제부처 백가쟁명…미래부·금융위 분해 가능성도 설왕설래해수·국토 기능조정, 중기청 '부' 승격 관측도마구잡이 개편 우려…"필요한 부분만 최소화해야"정책·금융팀 = 경제부처의 조직 개편 핵심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다.무역전쟁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을...

2017.02.27 06:50

내년 냉장고등 특별소비세 대폭 손질키로

정부는 내년에 특별소비세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18일 재무부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주세외에는 간접세분야에손을 대지 못했다"면서 "내년에는 대상과 세율이 현실과 맞지않는 특별소비세법을 대폭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냉장고 컬러TV 설탕등 대중화된 품목은 특소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키거나 세율을 낮추는 대신 사냥총 휴대용전화기등을 특소세품목에...

199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