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 도난·파손만 보상…분실 땐 보험금 못 받아

김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미리 가입한 여행자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분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실제 보험 상품 설명서에는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할 때 자주 선택하는 ‘휴대품 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

2024.08.08 16:28

골프장에 천막 치고 확성기 튼 노조…법원 "업무 저해 없다"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2024.07.22 16:15

"그때 팔지 말걸"…'천하의 손정의'도 땅 치고 후회한 주식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크뱅크그룹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엔비디아(Nvidia)를 너무 일찍 팔아 '1500억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미 월스리트저널은 손 마사요시 회장이 21일 연례 주총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1500억달러(208조원)...

2024.06.21 21:01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직원이 경쟁사 차렸어요"…퇴사 전 만행에 '충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업무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린 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경쟁업체로 취직하거나 경쟁업체를 차려버린 경우인데도 법원이 근로자의 책임 인정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2023.12.24 10:00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산재·고용보험 환급사례 집중분석 중기 우선지원대상 땐 보험료 0.2% 할인 회사 성장하며 종업원 200명 넘어도 매출 400억 이하라면 ‘우선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최대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2023.11.21 07:00

너도나도 LG엔솔·에코프로 '우르르'…개미·외국인도 결국 '쓴맛'

10월 들어 국내 증시가 조정장에 들어가면서 개인, 외국인이 주로 산 종목 대부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전날까지 개인은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4000억원 순매수했다. 이...

2023.10.31 16:14

증권사 손해도 '눈덩이'…주가 폭락 사태 초대형 구상권 소송으로 번지나

'8개 종목 주가 폭락 사태'가 증권사-투자자 간 초대형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와 신용거래는 투자자의 증거금을 넘는 손실에 대해 증권사가 그 책임을 떠안도록 한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손실 규모가 수천억...

2023.04.27 16:00

"코인 손실 보상해주겠다" 공정위 보도자료 알고보니…

코인투자를 했다 손실을 본 A씨는 최근 당시 거래했던 유사투자자문회사로부터 그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사투자자문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고 했고 시세 660원 코인을 100원에 살 기회를...

2023.03.20 09:59

"국힘 비상상황 아니다"…법원, 사실상 비대위 무효 판단

법원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가장 큰 이유로 비대위 출범에 따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이 전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26일 판결을 내린 서울...

2022.08.26 17:48

예적금 빨아들이는 시중은행…증시 하락에 '역머니무브' 가속화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은행으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예·적금 금리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높다는 점도 자금이 쏠린 이유로 풀이된다.27일 금융...

2022.07.27 10:06

암호화폐 투자 실패에 분노…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체포

암호화폐 투자 문제로 갈등을 겪은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의 3...

2021.12.11 14:12

'통신 먹통' 손해 배상 어려워…KT 자율 보상에 기대야

25일 오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로 소상공인, 투자자 등이 재산 피해를 입은 가운데, 현행 제도 상으론 법적인 손해 배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T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KT ...

2021.10.25 18:12

체불임금 대신 내주고 회수는 20%만…정부, 작년 1250억 손해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12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회수율'이 20%에 그친 탓이다....

2021.09.23 11:23

'이해관계 논란' 고승범 "한투가 손해를 보지 이득보는 일은 없을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이해관계 논란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저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이익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최대 금융그룹...

2021.08.27 12:09

생보사도 잇따라 실손보험 '판매 중단'

4세대 실손 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생명보험사들이 더는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며 잇따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리고 있다. 높은 손해율 탓에 팔면 팔수록 손해가 되는 적자 구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다음달 1일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지...

2021.06.27 18:07

"회장 소유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대기업…손해 배상해야"

대기업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

2021.06.02 14:11

국민의힘 "정부가 소상공인 농락…손해 100% 소급 보상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정부 조치로 인해 생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김형동·김은혜·이영·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은 ...

2021.01.28 15:36

추미애 측 "윤석열 직무정지로 인한 손해 없다…기각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으로 입게 될 구체적 손해가 없다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봤다.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

2020.11.30 12:56

조국 "사모펀드 들어간 돈 사라져 큰 손해…자녀 5천만원 합법 증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부인 정경심 교수와 투자한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작년 사태 이후 펀드에 들어간 돈 모두가 사라졌다"며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부터 기자들이 문자를 보내 작년 일을 다시 질문하며 수익이 얼마...

2020.11.2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