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국가가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

2024.12.19 14:50

"아동 성학대 자료 삭제 안해"…애플 상대 1조원대 손해배상 소송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특히 손해배상액이 1조7000억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2024.12.10 22:52

'라돈침대' 파문 5년 만에…법원, 대진침대 책임 첫 인정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항소심에서 첫 승소했다. 법원은 제조사인 대진침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정부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왕정욱 박선준 진현민)는 6일 이...

2024.12.06 16:43

기술유출 민사소송도 증가…도레이,前 연구소장에 손배 승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과 실형률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관련 민사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형사처벌에 더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기술유출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2024.12.01 17:57

'성폭력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배상 책임"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로 징계하지 않고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의 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항공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

2024.11.14 11:31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패소…"전 소속사에 34억 배상"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46·본명 조태규)이 전 소속사에 3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 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강지...

2024.11.06 16:58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 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계약금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

2024.11.03 17:46

"녹취록 500장 vs 자금분석"…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배상확정

대법원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이스타홀딩스에 물어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스타홀딩스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액은 감액한 2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

2024.11.03 13:25

"척추수술 후 감염…의료과실 아냐"

척추 수술 후 뒤늦게 척추염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후 조치와 감염의 연관성을 두루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척추 수술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김모 씨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김씨는 20...

2024.10.20 17:27

허리디스크 수술 후 감염…대법 "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척추 수술 후 환자에게 농양이 발생했더라도 의료진이 의료 행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진료상 과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척추 수술을 받은 의료진을 상대로...

2024.10.20 09:17

"업무 시간에 딴짓해?" 직원 컴퓨터 몰래 뒤져본 사장 결국

해고 사유를 찾기 위해 직원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인터넷 검색 기록과 웹사이트 방문 기록, 로그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업주가 해당 직원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4-1 민사부(재...

2024.08.27 10:40

"본부장님, 앞으로 청소하세요"…잡무 시키다 '1억' 물어냈다 [김대영의 노무스쿨]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사실 어렵다. 직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곧장 내보낼 수 없는 데다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자칫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역풍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퍼진 인식은 법률로 정해둔 선과 차이가 있다. "내가 사장인데", "나...

2024.08.26 13:00

매매 계약 위반…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으려면 '약정' 필수

계약 체결 시 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보통 일방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조항을 넣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계약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구 등이 위약금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

2024.08.13 16:18

루나 못팔아 손해…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

2024.08.07 17:43

루나 코인 제때 못 팔아 '1.4억→0원'…법원 "거래소 책임"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거래소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여러 차례 출금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

2024.08.07 09:22

"노조 수백명 회사 습격"…정부청사까지 뚫려도 '속수무책' [김대영의 노무스쿨]

한 국내 조선소에서 노조원 26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확성기와 부부젤라 등을 동원해 소음을 일으키면서 조선소 내 시설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막으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인원이 다치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발길을 돌려 조선소 내 ...

2024.08.05 10:18

"기성용 성폭행? 대국민 사기극!"…손배소 당한 변호인 승소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 측 변호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 2명이 기성용의 법률대리...

2024.08.03 09:24

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의결이 불발된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환노위 전체...

2024.07.16 12:35

대법 "중앙선 침범 사망 사고 낸 운전자 파산…손해배상 어렵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2024.06.09 09:53

"출장갈 때 우리 애들 관광 좀"…'괴롭힘' 대가 얼마일까

부하직원에게 1박2일 동안 가족 의전을 시킨 팀장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전 강요 외에는 다른 종류의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액으로 200만원을 인정 받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1박 2일 출장서 "...

2024.04.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