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논란…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주면 배임죄 처벌?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부담하는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에게 소수...

2024.12.03 18:00

AI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민사상 처벌 방안 따져본다

정부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를 인격권 침해 관점에서 민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AI 기술 특성상 과실 책임을 귀속시킬 주체가 불분명해 현행법으로는 처벌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0일 ‘AI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

2024.09.20 17:34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

공동성명 발표하는 경제 6단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법원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차가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

2023.06.20 12:11

"아이 2살 때 이혼 후 연락 끊겨…자녀의 범죄, 책임져야 하나요?"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A씨는 아들이 만 2세때 아내와 협의이혼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A씨는 단 한 번도 아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한 적도 없었죠. 그러다 A씨는 아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미성년자인 아들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만 17세인 아들은 피해자의 나...

2022.04.17 16:50

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2022.03.12 07:18

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법원 "대우조선, 기관투자가에 612억 배상"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지난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CFO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

2021.02.07 18:18

法 "대우조선해양, 기관투자자들에게 612억 배상하라"

분식회계로 대표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유죄를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

2021.02.07 16:06

한변, 6·25 납북 피해자 유족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020.06.24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