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천막 치고 확성기 튼 노조…법원 "업무 저해 없다"

노동조합이 골프장 로비와 출입로에 현수막을 내걸고 천막,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쟁의행위를 벌였다고 해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에 제동을 건...

2024.07.22 16:15

무단퇴사 직원에 또 당했다…분노한 사장님의 '초강수'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연휴처럼 바쁜 순간에 직원의 무단 결근·퇴사로 손해를 입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특히 근로자 숫자가 소규모인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엔 무단 결근으로 막심한 손해를 입을 때가 적지 않다.기껏 해고를 하는 정도지만 이미 ...

2024.02.12 07:02

용역 불러 고공농성 제압? "황도희 실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은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황도희는 은성백화점 옥상에서 78일째 고공농성 중인 오경숙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이른바 용역을 활용한다. 은성그룹 창립기념일이 사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공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급한 나머지 법보다 주...

2023.05.09 16:48

보이스피싱 당한 편의점 알바생 "70만원 물어줬는데…"

편의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업장에 피해를 줬다고 해도, 전체 피해 금액의 30%만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단독 노현미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전 편의점 알바생A가 편의점주 B를 상대로 청구한 ...

2022.03.24 09:46

퇴직금 주기 싫어 9년 전 실수 배상하라는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업무 중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회사에 실질적이거나 금전적인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 사안이 심각해 진다. 특히 금융권이나 돈을 만지는 업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운운하거나 직원...

2022.03.12 07:18

오스템임플란트 손해배상 소송 전 확인해야 할 것들 [이성우의 변론노트]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가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

2022.02.05 07:07

'월소득 180만원' 일용직, 손해배상금은 286만원 나온다는데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

2021.11.01 15:00

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와 로드매니저에 10억 손배소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 씨와 배우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2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

2021.07.03 01:41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장관에 손배소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와 추 장관에게 위자료 5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소...

2021.01.20 17:28

동부구치소 재소자·가족, 추미애에 손해배상 청구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2명과 그들의 가족 7명을 대리해 정부...

2021.01.20 15:30

'다판다' 전 대표, 회사 상대 소송서 패소…법원 "부당해임 아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였던 온라인 쇼핑몰 '다판다'의 전직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 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변기춘 전 대표이사와 김동환 전 감사 등이 다판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8년 다판다의 주주들은...

2020.08.24 11:22

"막대한 비용 지출"…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배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6.22 14:39

"자가격리 위반 수원 영국인에 손해배상·치료비청구도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30대 영국인 남성에게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국인 A씨(...

2020.03.30 11:33

서울시, 신천지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제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 단체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2020.03.25 07:44

성폭력 뉴스 듣고도 성희롱 반복한 사장...법원 "5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부하직원을 성희롱 한 사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1부 (부장판사 강화석)는 가구업체 전 직원인 B씨가 대표이사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19.12.24 16:11

이매진 아시아 측 "이선빈·진지희·윤서에 손해배상 청구·연예활동 금지 소송" [공식]

배우 이선빈, 진지희, 윤서가 전 소속사 이매진아시아에 소송을 당했다. 연예매니지먼트사 이매진아시아의 법무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금일 보도된 이선빈, 진지희, 윤서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방송,...

2017.04.24 13:39

전영남일보 사주 이재필씨 5백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 남부경찰서는 26일 폭력서클을 조직, 패싸움을 벌인 중학생폭력서클 2개파 31명을 붙잡아 이중 흉기를 휘두른 정모군(15.서울M중3.맘모스파 두목), 조모군(15.서울K중3.범성파 두목)등 1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등은 자신의 맘모스파 일원인 황모군(16.서울M중3)이범성파로부터 폭행을 당한...

199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