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이후… 불법쟁의 손배소송 이렇게 바뀐다

대법원은 2023. 6. 15.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선고 직후에는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

2023.06.27 16:28

'故 구하라 폭행' 최종범, 악플 남긴 누리꾼 상대 손배소 패소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해 실형을 확정받은 최종범 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씨가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A씨 등 누리꾼 9명을 상대로 제기한...

2021.07.01 18:49

강제징용 판결… 먼저 누운 풀인가, 바로 선 정의인가 [최진석의 Law Street]

지난 7일 판결에 법조계가 들썩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강제징...

2021.06.09 07:00

미성년자 때 당한 '성적 침해'…성년 된 후 직접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미성년 시절 성폭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자가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2020.09.24 18:52

16.5cm 튀어나온 맨홀에 사고난 택시기사…법원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

운전 중 도로 위에 높게 솟은 맨홀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춘천지방법원 양구군법원은 택시기사 김모씨가 양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구군이 김씨에게 400만원을 ...

2020.08.12 11:02

호식이두마리치킨, 바르는 간장소스 뿌렸다고 계약 해지…패소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호식이두마리치킨...

2020.08.03 17:15

간장소스 바르지 않고 뿌렸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치킨의 맛을 더하기 위해 나름대로 독창적인 조리법을 선보였다가 ‘매뉴얼 위반’ 논란에 휩싸여 계약해지를 당한 한 가맹점주가 소송 끝에 손배해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제기...

2020.08.03 14:31

"안일한 대응으로 직원 사망"…'코로나 소송'에 떠는 美기업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재직 당시 회사 측의 관리 소홀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전염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것이다. 미 로펌인 헌튼앤드루스커스의 조사 결과 지난달 하순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제기된 고용·노동 분쟁은 총 69건으로 집계됐...

2020.08.02 17:03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 저작권 있을까

‘한 만큼 오른다’ ‘(문제를 풀 때)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라’ 등의 공부비법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 없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입시학원 강사 김모씨가 서울대생 유튜버 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

2020.07.27 17:59

'한 만큼 오른다'는 공부비법?…법원 "독창적 창작물 아니야"

‘한 만큼 오른다’ ‘(문제를 풀 때) 먼저 전체적으로 훑어보라’ 등의 공부비법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볼 수 없는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

2020.07.27 15:28

한변, 6·25 납북 피해자들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27일 한변에 따르면 권오성씨와 김현일씨 등 ...

2020.07.27 14:13

소송 소홀한 변호사 배상해야 .. 서울지법, 1천만원 지급판결

소송 진행업무를 게을리한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일 강제철거를 연기해달라는 소송 위임을 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원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모씨와 S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

2001.06.01 17:20

한국동경전파 노조, 마창노련 탈퇴

방위병등 군인이 상급자로부터 얼차려를 받다 숨진 것은''순직''에 해 당하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상을받을 수 있으나 이밖에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배배상은 청구할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국가유공자예우법 따라 보상 *** 서울고법 민사 11부(재판장 한대현 부장판사)는 27일 방위병인 아들이영내에서 얼차려를 받다 숨진 이...

1990.07.28

"해고효력 다투는 동안은 노조원"...서울민사지법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55세 이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도시및 농촌 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달아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2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를당한 김동수씨등 일가족 4명이 (주)명진육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농촌일용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3,400만원을 지급...

1990.01.11

세정상담...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

198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