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月 근로일수 22일? 18일?…판결도 엇갈려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란이 일고 있다. 가동일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 미성년자 등의 배상액 결정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동안 법원은 가동일수를 22일로 간주해왔지만, 최근 근로시간 단축 등...

2021.11.01 17:14

'월소득 180만원' 일용직, 손해배상금은 286만원 나온다는데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의 손해배상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근로일수)’가 18일인지 22일인지를 놓고 법...

2021.11.01 15:00

트럼프 "중국에 코로나 손해배상금 10조달러 받아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해 배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최소 10조달러(약 1경1165조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공화당 행...

2021.06.06 14:08

법원 "기업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법인세 손금산입 안 돼"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신한금융지주가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 제지회사 대표 엄모씨는 2009년 신한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대표인 이모씨...

2020.06.15 14:53

파슬코리아, ‘짝퉁 아르마니’ 시계 판매업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파슬코리아가 ‘짝퉁 시계’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파슬은 ‘엠포리오 아르마니’ ‘디젤’ ‘DKNY’ &...

2020.05.29 11:32

현대홈쇼핑, 中서 '4년 묵은' 손해배상금 131억 받아냈다

현대홈쇼핑이 중국에서 열린 민사분쟁에서 이겨 중국 기업으로부터 10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중국 기업에 불리한 중재 내용을 중국 법원이 인정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중재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도 국제중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12일 국제중재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중국 내 합...

2020.05.12 17:30

"違約罰 약정, 상황 고려해 해석"… '법원 직권감액' 허용해야

대규모 인수합병(M&A) 거래에서는 입찰 절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A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M&A가 무산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주식 매도자에게 지급한 ...

2018.03.30 18:57

세정상담...손해배상금에 대한 과세방법

대물변제계약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불능확정일 현재 당해 물건의 시가와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이행불능이 된 물건이 시가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자부분만 과세됩니다. (재무부 소득세과)

1989.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