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재 부부 '층간소음' 논란에…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개그맨 이휘재 씨 부부가 아랫집 이웃과 층간소음을 두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주택법 ...

2021.01.17 12:42

김종인 "집단소송제 찬성, 대주주 3%룰은 완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찬성한다는 ...

2020.09.2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