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뒤 허위연락처 주고 달아나 구속

지난84년9월의 서울마포구 망원동 수해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 법원에서 주민측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 "5가구에 1천2백만원 배상" 원심확정 ***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1일 서울시가 한정자씨등망원동 주민 5가구에 대해 1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 는 서울고법의 판결을받고 낸 상고허가신 청을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

1990.08.01

"증권시세변동따른 고객손해 배상책임없어"

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31일 증권회사측이 사무 착오로 주식을 매각, 손해를 보았다는 이한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시세 변동에 따른 고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4월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기...

1990.03.31

투신3사, 단자차입 이달중 6,000억 규모

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판사)는 31일 증권회사측이 사무착오로 주식을 매각, 손해를 보았다는 이한순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동서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증권회사는 증권시세변동에 따른 고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이씨는 지난 88년 4월 28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경남기업 주...

199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