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

2024.07.03 17:27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징역 18년'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면 최장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그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분류돼 있던 기술 침해 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2024.01.19 18:19

호반건설 '솜방망이' 처벌에…김한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오너 자녀 회사 부당 지원을 지적하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 위반 관련 전속고발권을 쥔 공정위가 조사를 지체한 탓에 문제 기업들을 제대로 처벌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야당 내부에서는...

2023.06.20 18:04

"어쩐지 이상한 문자 많이 오더라"…유심까지 다 털렸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송 위기에 처했다. 소비자단체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손...

2023.01.15 14:28

뉴욕타임스 "조두순,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됐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뉴욕타임스(NYT)가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에 대해 이같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

2020.12.12 17:49

조국 "서지현, 성폭력 고발 후 왕따…공수처 필요한 이유"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내부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전직 검사를 '누구'라고 칭하고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

2020.08.15 17:30

너무 약한 아동학대 처벌…10명 중 1명만 실형 선고

최근 아홉 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또 다른 동갑내기 아이는 쇠사슬에 묶여 학대당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부모 판단에 맡긴다는 인식과 피고인인 부모의 목소리를 주로 듣는 재판 과정의 한계 등으로 처벌은 솜방...

2020.06.15 17:22

'아동학대' 10명 중 1명만 실형…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왜?

최근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생을 마감했고 동갑내기 또 다른 아이는 쇠사슬에 묶여 학대당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는 부모의 판단에 맡긴다는 인식과 피고인 부모의 목소리를 주로 듣는 재판 과정의 한계 등으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0.06.15 14:2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검사에게 내려진 최고징계는 '정직 1개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들이 받은 최고징계는 '정직 1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검사의 두번째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해도 감봉에 그치는 등 대다...

2019.02.04 13:27

여친 폭행한 래퍼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네티즌 "솜방망이 처벌이 데이트 폭력 키운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

2017.07.20 17:14

작전에 우는 개미들‥솜방망이 처벌 탓

한국경제TV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박스권 증시 탈출을 위한 해법을 기획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오늘 순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지난해 정치 테마주 A종목을 매수한 김모씨.이른바 대박의 환상을 쫓아 투자했지만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개인투자자 김모씨"어느 하나의 종목이 크게...

2017.02.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