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세율 깎자" "공제 늘리자"…막오른 與野 '상속세 전쟁'

상속세제 개편을 두고 정부 여당과 거대 야당 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제한도를 상향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인 최고세율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 핀셋 감...

2024.08.21 17:46

與 송언석, '티메프 재발 방지법' 대표 발의…"에스크로 제도로 관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판매 대금을 임의로 굴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송 의원은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8.07 17:36

"상속세 감세가 부자 특혜? 경제 선순환 이끌 것" [영상]

“상속세 감세 문제는 부자 특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배우자에...

2024.08.01 18:09

"기업활력 제고 위해 법인세 3%P 내려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기업계 등으로부터 세제 개편 필요 과제를 청취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한국 기업의)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

2024.07.04 18:09

모범납세자 '먹튀' 잡아내고도…반년 지나 통보한 국세청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은행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린 뒤 탈세 등으로 적발된 ‘불량납세자’가 최근 7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불량납세자를 잡아내고도 즉각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을 하지 않아 수개월간 각종 혜택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

2023.10.09 18:48

국세청, 모범납세자 '먹튀' 잡고도…반년 지나 '자격 박탈'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은행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도 탈세 등으로 적발된 '불량납세자'가 최근 7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런 불량납세자를 잡아내고도 모범납세자 자격 박탈 작업을 즉각 진행하지 않아, 이들이 선정 취소 통...

2023.10.09 13:49

부실 공공기관 재무관리 강화한다

부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기...

2022.07.10 17:50

송언석, 식대·보육수당 비과세 '2배' 인상 법안 내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자의 식대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두배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지난 2003년 법안 개정을 통해 한도를 한 차례 올린 뒤 19년만이다. 송 의원은 17일 근로자의 월 급여에 ...

2022.06.17 08:00

송언석 "시행령 통제법 삼권분립 어긋나…尹 거부 고려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를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정부의...

2022.06.14 09:57

여야 원구성 협상 결국 불발…국회 공백 상태 장기화할 듯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국회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

2022.06.08 13:02

'접대비' 명칭 54년만에 퇴출되나

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발의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활동촉진비’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활동비’...

2022.05.16 17:25

'접대비' 명칭, '대외활동비'로 바꾸면 기업활동 좋아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접대.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단어에서 풍기는 느낌은 더 어둡다. 구글 이미지에 접대로 검색하면 영화 '내부자들'을 비롯한 범죄 영화와 각종 권력자 비리 사건들이 올라온다.세법 등에서 사용되는&nb...

2022.05.16 10:29

'임대차 3법'에 서울 전셋값 폭등…3분의 1은 HUG 대출보증도 안돼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의 후폭풍으로 서울 전세 거주자 3분의 1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따라 민간 금융사들이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공기업인 HUG의...

2021.10.13 17:08

'유령 임대주택' 사들인 文정부…업자들 배만 불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주택이 3배 이상 늘어났다. 문 정부의 임대주택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뇌물 및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미분양...

2021.10.07 10:39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최대 수혜자는?…"시세차익만 1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최대 수혜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LH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분양 전환을 통한 시세차익만 1조원 넘게 벌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

2021.09.29 14:08

고속도로 터널 화재에 무방비…90% 이상 '골든타임' 넘겨

고속도로에 설치된 터널의 90% 이상이 화재 발생시 '골든타임'인 7분 내에 소방대가 도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관리를 하는 한국도로공사가 터널 화재로 인한 2차 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1090개의 터널(상·하행선 포함) 중 9...

2021.09.18 11:15

"그림의 떡 '3기 신도시'…서울시민 두 번 울린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한 서울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중 서울 시민 비율은 전체 15%에 불과했고,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서울 시민의 비율이 0.4%에 그쳤다....

2021.09.07 09:45

국정원 예산·靑 경호인력 늘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4년간 국가정보원의 예산(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 포함)이 8000억원 가까이 늘어나고 청와대 경호 인력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권력 기관이 비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역대 정권별 국정원 예산 추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2021.08.29 18:10

4년 사이 건설현장 집회 5배 증가…86%가 민주노총 주도 시위

지난 4년간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5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민주노총이 주도한 시위다. 자연스레 불법적 시위의 참여 인원과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처벌 인원은 갈수록 줄어 “정부가 ‘봐주기 수사’를 한 ...

2021.08.27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