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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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10년간 함께 거주해야
상속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할 때 상속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재산이 있으면 2억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
2022.01.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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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후 주택 팔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줄여야 한다. 1가구의 주택 수를 줄이려면 주택을 팔거나 증여, 용도 변경을 하는 것 외에도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ls...
2022.01.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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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기존 집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아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최소 조건은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하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
2022.01.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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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보유 조합원 입주권 양도…다주택 중과세 배제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납세자가 보유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그 자체로서 주택은 아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라 ...
2021.12.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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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먼저 팔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못받아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가구가 거주 중인 집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거주를 포함한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생애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민간임대주택법이...
2021.1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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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을 상가로 임대할 때 유의할 점
다주택자는 주택을 사고팔고 보유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크다. 그래서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주로 양도나 증여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법상 업무시설로도, 주택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2021.12.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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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지도 않은 주택 탓 종부세?…등기 시점 체크를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 토지 등 과세유형별로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전국 합산 주택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 11억원)을 넘는...
2021.12.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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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지목(종류)별로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 기간(사업용 인정 기간 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용 인정 기간 기준’은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양도일 직...
2021.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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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 보유기간 꼼꼼히 따져봐야
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다만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기간 산정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일시...
2021.11.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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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별장있다면 다주택자 될 수도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20~30% 중과된다. 이에 따라 보유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별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세법에서 주택은 공부상(서류상) 용도나 허가 ...
2021.11.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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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행 5년 전, 부동산 증여해야 稅부담 줄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 관련 법인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계속 보유한다면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은 상속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 시행 이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2021.11.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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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잉여금을 급여·배당 말고 처리하는 법
법인은 개인과 달리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해당 과세연도에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축적할 수 있다. 이렇게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은 투자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에는 장점이다. 하지만 잉여금의 규모가 커질 때까지 쌓아놨다가...
2021.10.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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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상속인 개인별로 과세 적용하나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속세 개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산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2021.10.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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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으로 계좌 만들 때 증여세 주의해야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했다가 그 자금을 다시 부모 예금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무상 문제는 없을까.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한다. 자금이 본인 것이어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
2021.10.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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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억까지 상속세 안 내는 '배우자 공제'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합쳐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거기서 일정 공제금액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기본 공제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에다 유족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
2021.10.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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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전세계약,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전세계약을 맺고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살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주고받는 등 계약의 실질이 명백하다면 직계존비속 간에도 전세계약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
2021.10.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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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 부부 공동명의 vs 1주택 특례 비교해봐야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
2021.09.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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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 해외소득에도 세금 부과될 수 있다
세법에서는 국내 거주자가 국외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국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는 여러 사례 가운데 하나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도 많이 볼 수 있다. 외국 국적이 있는...
2021.09.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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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가 받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가입 시점부터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를 꼼꼼히 구분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결과적으로 보험료...
2021.09.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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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 직전보다 줄었다면…건보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부담분(나머지 50%)도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늘거나, 보유 부동산...
2021.08.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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