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환자 7일 입원 땐 병원수익 57% 늘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필수·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대책이다.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일반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고난도 중증·응급·희소 질환의 진료...

2024.09.27 18:00

910개 중증수술 수가 50% 올린다

정부가 두경부암, 뇌출혈 등 대형병원에서 이뤄지는 910개 중증 수술 수가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응급진료대책도 제도화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47...

2024.09.27 17:57

중증수술·마취 등 3000여개, 2027년까지 수가 대폭 인상

정부가 중증 암 수술, 마취 등 보상 수준이 낮은 3000여 개 의료행위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를 2027년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다. 할수록 손해를 본 필수의료의 보상을 늘려 저보상 구조를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전담하는 ...

2024.08.30 17:48

정부, 중증 수술·마취 수가 인상…3년 내 3000여개 수가 조정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 탓에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

2024.08.30 13:06

'제각각' 비급여 진료, 표준가격 설정 추진

정부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에 표준가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개원과에 필수의료 인력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중증 수술 1000여 개에 대한 보상을 집중 강화하는 방안도 ...

2024.08.13 17:59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제한

정부가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급여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

2024.08.13 11:20

왜곡된 의료수가 '대수술'…중증·응급 더 많이 올린다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뀐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병·의원...

2024.07.24 19:38

정부 "7월부터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400% 인상"

정부가 이달부터 태아 치료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4배 인상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보상 강...

2024.07.02 10:28

내년 지역필수의사 500명 뽑는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복무하는 ‘지역필수의사’를 내년에 최대 500명 선발하고 주택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의사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무너진 지역 의료를 살리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최대 500명의 지역필수...

2024.06.26 18:03

"이게 尹이 생각한 목숨값"…의협 회장, 수가 인상안에 반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결렬된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전년 대비 최소 10% 수가 인상률을 주장해왔는데, 건강보험공단은 1.9%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2024.06.01 17:20

시민단체 "의사 달래기 위해 수가 악용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들이 막바지 수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의사 달래기'에 수가를 악용해선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1일 건강보험 ...

2024.05.31 17:51

소아·심장 이어 '신장이식' 수가 최대 186% 인상…"공정한 보상 만들 것"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업무량에 따른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동일하게 ...

2024.05.31 14:40

대형병원, 중증치료 집중할수록 보상 더 받는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가 10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다. 의료특위는 한국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2024.05.10 18:29

치과·한의원·약사들까지 "수가 올려달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의대 증원 확대를 계기로 정부가 수가를 포함해 의료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의료계가 모두 “보상을 강화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의약단체 5곳 관계자들과 마포대로 서울가든호텔에서 만나 &...

2024.05.03 18:36

수가협상 첫날…치과도 약국도 "건보 재정 넉넉, 보상 늘려달라"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의 내년도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협상이 3일 시작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참석하지 않았다. 가파른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나머지 의료계는 "재정 우려는 지...

2024.05.03 15:05

"필수의료 수가 개선해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의료 개혁 과정에서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장 수석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돈을 그해 다 쓰고 1년마다 정산하는 구조인데, 2022년 약 87조원을 걷어 84조원을 쓰고 3조원이 남았다”며...

2024.03.24 18:28

의사들도 당연히 본전 생각이 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겠지

“화상을 입거나 머리카락이 손상될 수 있어요.”“사회에 해를 끼칠 겁니다.”2018년 미국 애리조나주 미용사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주지사인 더그 듀시가 면허 없이도 헤어드라이어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말리고 스타일링을 할 수 있...

2024.03.21 16:03

MRI보다 돈안되는 수술…'왜곡된 수가' 손질

정부가 18일 현행 수가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한 것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수술을 할수록 손해보는 비정상적인 수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수가 체계하에서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의 원가보전율은 80%대에 불과하다. 의료 행위를 늘려야 돈을 벌 ...

2024.03.18 18:38

필수의료 보상…중증질환 5조, 소아·분만 3조

정부가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행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한 10조원 가운데 절반인 5조원을 화상·이식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등 중증 질환에 투입...

2024.03.18 18:35

복지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뛰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17일 YTN에 출연해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논의하고...

2024.03.17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