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공운법서 떼내자"

한국가스공사는 전국 155곳의 정압관리소(고압 천연가스를 수요자에게 맞는 압력으로 낮추는 관리소)를 623명의 관리인력이 운영한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정압관리소를 무인화한 것과 대비된다. 국내 발전 공기업이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의 인력도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024.07.30 17:53

정권마다 평가기준 '덕지덕지'…공기업 질식

우리나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 327곳은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 항목은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개 안팎에 달한다.문제는 정권마다 경영평가 배점이 크게 바뀐다는 점이다. 각 정부가 국정과제를 달성하...

2024.07.29 18:10

기재부 출신 사장이 유리?…경영평가 공정성 논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 이 사장이 다시 기재부 차관으로 올 수 있으니 미리 점수를 따두려는 것이다.”(수년간 경영평가를 담당한 공기업 관계자)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정성과 경영평가 위원의 전문성은 매년 반복되는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평가 주체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2024.07.29 17:49

산하기관 통제 못하는 장관, 정책 추진 힘 잃어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공공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31개)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각각 28개)가 뒤를 잇는다.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은 네 곳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와 공기업들은 327개 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은 기재부라고 입을 모은다. 기재부가 공공...

2024.07.29 17:42

혁신보다 '無사고 경영' 강조…직원 수 많은 코레일 등 불리

임직원이 3만2115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1억3097만원이었다. 직원 2만3320명의 한국전력 사장은 1억6329만원을 받았다.철도공사와 한전 사장의 연봉은 직원 454명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원장(1억9578만원)보다 낮았다. 전국 수목원을 관리하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2억300만원·직원 452명)과 울산항 개...

2024.07.28 18:42

韓·인니 추락, 말레이 급성장…'공운법'이 가른 석유公 경쟁력

한국석유공사와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그리고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의 엇갈린 희비는 공기업의 역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1970년 확인된 원유 매장량만 100억 배럴이던 인도네시아는 국영 석유기업 페르타미나가 비효율과 부패로 파산하면서 2004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지위도 반납했다.페르타미나...

2024.07.28 18:42

한전·원산지정보원, 예산 1600배 차이나지만…같은 잣대로 평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327곳의 직원은 총 45만165명으로 삼성전자(12만4207명)의 약 4배다. 공공기관의 한 해 예산(지출 규모)은 918조2817억원(약 6642억달러)으로 일본(7003억달러)과 맞먹는다.어지간한 국가 정부 수준의 인원과 자산을 가진 공공기관이지...

2024.07.28 17:51

327곳 '붕어빵 평가'…공기업 망친 공운법

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준정부기관...

2024.07.2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