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해 주춤, 왜?…"공정성 항목 삭제"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n...

2024.08.08 18:36

급증하던 수사관 기피 올핸 주춤 경찰 '공정성 의심' 항목 없앴네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는 시민이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관 기피신청이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신청이 급증하자 경찰이 올해부터 ‘공정성 의심’을 기피 사유에서 제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본지 7월 29일자 A29면 참조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경찰에 접수된 수사관 기피신청은 258...

2024.08.08 18:16

"경찰 갑질이 더 억울해"…녹취 따는 고소인

경찰의 ‘갑(甲)질 수사’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느낀 시민이 담당 수사관을 기피 신청하거나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 과정을 녹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과중에 ...

2024.07.28 17:30

"과중 업무가 사람 잡았다"…30대 경찰수사관 사망에 '분노'

"경찰수사 없는 곳에서 태어나길","일만 하다 별이 된 젊은 수사경찰관 외면하지 말라"….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 민원봉사실 앞에 60여개의 근조화환이 빽빽이 놓였다. 지난 19일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진 관악경찰...

2024.07.23 15:23

"담당자 실수"…더탐사에 한동훈 집 주소 보낸 수사관 '감찰' 착수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것과 관련해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12일 오전 열린 경찰청창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

2022.12.12 14:34

"너무 약하게 태어난 공수처…인력 늘리고 임기제한 풀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도로 지능화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엔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서초구 스포타임에서 열린 ‘공수처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학술대회’에서 &ldqu...

2022.12.02 14:30

"공수처 인원 두 배 이상 늘려야"…연구용역 결과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원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공수처가 15일 공개한 ‘조직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 운영을 위한 적정인원이 총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

2022.11.15 12:05

공수처 직제개편…위원회는 수사정책관, 송무는 공소부장이 총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권수사정책관이 각종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직제를 도입했다.공수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수처 산하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그동안 공수처...

2022.10.12 10:05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환 부장검사·원용기 수사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24일 김정환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33기)와 원용기 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찰수사관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007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15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식품의...

2022.06.24 10:22

'인력부족 호소' 공수처, 수사검사 모집

인력 부족을 호소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을 통해 최대 3명의 검사를 뽑을 방침이다.공수처는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을 담당할 검사 공개모집을 시작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부장검사 최대 2명, 평검사 1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부장검사...

2022.06.14 08:31

'인력부족 호소' 공수처, 수사관 최대 10명 모집

최근 인력 부족을 호소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관 공개채용에 나선다. 이번 채용을 통해 최대 10명의 수사관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공수처는 6급 수사관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9일 발표했다. 채용 예정 인원은 10명 이내다. 응시 자격인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

2022.05.19 10:00

김진욱 공수처장 "수사대상은 7000명 넘는데…검사는 23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김 처장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은 처·차장을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ld...

2022.05.16 10:00

檢수사관들 "검수완박되면 수사역량 사장…지능범죄 못 막아"

일선 검사들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고등검찰청 관내 검찰 수사관 280명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입장문을 내 “6300여명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2022.04.22 09:00

대검 "검수완박되면 수십년 쌓인 마약수사 전문성 사장될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 수사능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22일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

2022.04.22 08:30

檢 수사관도 검수완박 저지 동참…"검찰기능 마비·업무 혼란"

검찰 수사관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사법경찰관리로서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모두 삭제돼 수사를 비롯한 각종 직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토로했다....

2022.04.18 10:27

윤석열 인수위에 전·현직 검사 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팀에 전·현직 검사들이 연이어 투입되고 있다. 차기 정부 관련 인사검증 과정에서 검찰 출신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사법·행정 위원...

2022.03.17 17:19

'버닝썬' 처음 수사했던 경찰 "문제 제기했다 민원부서로 쫓겨나"(당혹사)

'버닝썬 사건'을 초기 수사했던 경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28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 '당신이 혹하는 사이'(이하 '당혹사')에서는 가짜 양주 사건 등을 조사하다가 10년...

2021.04.28 23:16

공수처 수사관 경쟁률, 최대 16.6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근무하는 수사관 30명을 모집하는 원서접수에 293명이 지원한 것으로 5일 집계됐다. 10명씩 뽑는 검찰주사(6급)와 검찰주사보(7급)에는 각각 166명, 39명지 지원했다. 16.6대 1, 3.9대 1의 경쟁률이다. 검찰사무관(5...

2021.02.05 19:57

사망 수사관 휴대폰 압수영장 또 기각한 검찰…검경 기싸움 왜?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6일 재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4시간 만에 다시 한번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여전히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는...

2019.12.07 11:52

'수사관 죽음 애도' 고민정, "엉뚱한 사람 죄인 몰고 미안함도 없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으로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 A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던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소중한 생명 ...

2019.12.07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