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수사 쟁탈전'에도...법원 "적법성 문제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2024.12.09 18:24

대공수사권 1일 경찰에 완전 이관

새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담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2023.12.31 17:41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검·경 핑퐁게임' 막는다

검찰과 경찰의 '핑퐁 게임'으로 인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에 대한 부작용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앞으로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

2023.07.31 11:00

'검수완박' 유효냐 무효냐…헌재, 23일 결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번주 결론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검사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각 국회를 상대...

2023.03.20 18:18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검수완박? 검수원복?…내일부터 검찰수사 뭐가 달라지나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새로 규정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검사가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6대 중요범죄(공직자·부패·선거·...

2022.09.09 09:16

윤희근 경찰청장 "법무부 검찰수사 확대 시행령은 법 취지 훼손"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 범위 확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검수완박법) 법령 개정 취지가 결국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22일 경찰청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초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결국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

2022.08.22 12:00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법...

2022.06.27 17:26

퇴임 6일 앞두고…문 대통령,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마침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

2022.05.03 17:40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심사 개시…민주 심야 속도전에 국힘 반발

법안 '직회부' 두고 이견…차수변경 끝 결론 못내, 오늘 다시 소집"심도있는 논의가 국민에 예의" vs "어떤 사건 더 벌어져야 공감대 생기나"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

2022.04.19 00:52

변호사단체도 "검수완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12일 ‘국민의 권익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

2022.04.12 13:47

檢수사권 강화에 숨죽인 경제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선을 발표함에 따라 곧 구체화될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경제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주 52시간 근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도 등 경제계가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

2022.03.13 17:54

윤석열 당선에 '검찰 수사권' 다시 힘 실릴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새 정부는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을 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수사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

2022.03.10 17:14

중대재해처벌 수사권, 고용부 품으로..."국조실이 정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수사권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

2021.10.27 18:19

"경찰이 중대재해 수사하면 처벌 급증…기업활동 크게 위축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경영진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에 이어 나온 시행령에서조차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

2021.09.07 17:58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돌연 "수사권을 달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감독관에게 중대재해처벌 관련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경찰은 "검경 수사관 조정에 따라 검찰 대신 우리에게 중대재해...

2021.09.07 15:06

檢 고검장들 "검경 수사권 개정 필요"…법무부 장관에 건의

검찰 고검장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와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이같은 경제범죄 ...

2021.03.15 16:57

LH 사태에 '수사권' 없는 檢…내부 '수사협력단' 설치, 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의혹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내부에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을 설치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향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

2021.03.15 15:59

박범계 "LH 직원 수사 부실? 그럼 수사권 있던 檢은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부실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그럼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느냐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

2021.03.11 10:27

문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檢 의견 수렴·질서있는 실현 등 사실상 '속도조절'도 주문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경찰, 역량 증명해 달라"…LH의혹 수사 독려 해석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

2021.03.0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