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즉각 중단해야...헌법 파괴행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

2022.04.13 13:27

권성동 '검수완박' 움직임에 "권력 비리 수사 공백 바라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수완박은 검찰 아니라 ...

2022.04.12 10:14

경찰, 현직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

2021.06.28 09:44

수사권 조정 넉 달…경찰들 "서류작업 늘고, 독립수사 체감 못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상당량의 권한을 넘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20일가량 지났다. 그런데도 일선 경찰서에선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이 처리할 사건 수가 늘고 각종 수사 절차가 추가돼 업무는 크게 증가했다. 반면 수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 확대는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뇌부 “책임 수사&rd...

2021.04.30 17:11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두고 법조계 "법치주의에 위배" 비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검경, 민감 조항들 입맛따라 해석 가능성…"피해자는 국민"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법조...

2020.09.12 08:00

"주요 사건은 靑 보고"…박원순 사태로 우려 커진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면 검찰 대신 청와대가 경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수사 내용이 ...

2020.07.15 16:25

청, '수사권조정 반발' 검사사표에 "개혁동참 검사들도 있을 것"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반대하는 검사 많을 것" 청와대는 15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일부 검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법 통과가 개혁의 일부라고 판단해 검찰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20.01.15 17:12

"수사권조정은 사기극" 김웅 발언에, '씨XX'·'새X' 막말한 법대 교수

"수사권조정은 사기극"이라며 검사 옷을 벗은 김웅 검사에 대해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교수는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김웅 씨가 검사 그만두면서 국회가 결정한 검찰제도 개혁을 '사기극&#...

2020.01.15 07:40

경찰, 수사권조정 후속작업…설 이후 검찰과 세부절차 논의

국회 처리 법안, 새 대통령령 마련돼야 시행…검경 이견 표출 가능성도 경찰은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반기는 한편 후속 작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찰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검찰 등...

2020.01.14 11:04

힘 세진 경찰…檢 '수사지휘권' 잃었다

여야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지명 27일 만에 가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2020.01.13 21:44

與, '수사권 조정법' 상정 연기 검토…한국당 의총 후 결정

한국당에 "민생법안 풀어달라" 요청…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 재추진 더불어민장은 6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던 이날 본회의를 오는 9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

2020.01.06 14:53

또 맞붙은 檢·警…이번엔 이춘재 수사로 '시끌'

'진범 논란'을 빚어온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직접 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 배경에 검·경 수사권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과 ...

2019.12.11 17:08

'수사권조정 공방' 숨 고르는 검·경…"우리가 국민편" 여론전

'밥그릇 싸움' 지적에 대응 수위조절…'견제·균형, 국민기본권' 논리싸움 일선 검사·경찰들 격앙·불만…'정보경찰 정치개입' 수사 최대변수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

2019.05.12 09:08

조국 "수사권 조정 올해 달성되길…문무일 우려 경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

2019.05.06 13:52

문무일, 공수처설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정면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쓴소리를 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낸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2019.05.01 16:23

한국당, 26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발의…수사·기소권 분리 골자

경찰·검찰 인사권 독립 내용도 담겨…토론회서 의견 수렴 후 당론 발의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

2019.03.22 15:24

경찰압수 피하려 밤11시 檢에 '정준영 카톡' 기습제출한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우려해 지난 11일 밤 11시에 황급히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가수 정준영 씨 불법 동영상 유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경찰 고위급이 연루된 버닝썬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향후 ...

2019.03.13 19:02

박상기·김부겸 '수사권조정 이전투구' 검·경에 '동작 그만'

공동성명 발표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 자제…품격 지켜야" 경찰과 검찰이 최근 상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사태와 관련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상기 ...

2019.02.01 15:43

"수사권조정 핵심은 권력기관 개혁·인권… 밥그릇 싸움 그만"

"검경 협력관계 전환·검찰권력 축소 환영", "건강한 견제관계 되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이 21일 발표되자 환영과 우려, 비판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

2018.06.21 15:36

경찰 '1차적 수사권' 검찰 '통제권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

2018.06.2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