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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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나아갈 방향…국민 위한 개혁" [종합]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
2021.03.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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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 좀 부드럽게 말하길…직접 만나 얘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
2021.03.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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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장 거든 김진욱 "수사·기소 분리시 문제 발생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작심 비판한 주장에 일부 동의한...
2021.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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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마찰' 추미애 "잘못된 수사관행 바꾸는 게 검찰개혁"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해 "검찰 개혁이 성공...
2020.0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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