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발도 안 먹히는 공공기관 '황제 사내대출'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의 과도한 사내대출 관행을 시정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1년이 지나도록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 대기업보다 많은 복리후생을 당연시하는 ‘공기업 문화’와 개혁에 반발하는 공공기관 노조의 ...

2022.06.20 17:42

정치논리에 사업성 뒷전…부채 39조 한수원, 신재생에 13조 투자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사업’에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부실이 쌓이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원자력 전문기업인...

2022.06.19 17:14

적자나도 성과급 잔치…'연봉 1억' 4년새 5→20곳

공공기관 중엔 장기간 쌓인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들이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104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2018년 652억원, 2019년 844억원, 2020년 932억원 등 매년 ...

2022.06.19 17:12

公기관 5년간 18개 늘어 350개…기능 중복에도 만들고 보는 국회

국내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총 18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332개이던 공공기관이 올해 초엔 350개(부설기관 제외)가 됐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국회의 ‘마구잡이식’ 공공기관 늘리기다. 정부 관계자는 &l...

2022.06.19 17:11

문재인 정부 경영평가서 재무지표 비중 줄여

공공기관 재무구조가 악화한 데는 문재인 정부가 경영평가 배점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인 영향도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에서 재무지표 비중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업재해관리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대폭 늘렸다.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소홀...

2022.06.19 17:11

"지역인재 무조건 30% 이상 뽑아라"…커지는 수도권 졸업자 역차별 논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제도가 ‘수도권 대졸자 역차별’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정 대학 출신 편중이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상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매년 3%포인트씩 ...

2022.06.13 17:55

"전문성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방만경영 심화"

공공기관 기관장에 전문성이 부족한 친(親)정권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임명한 공공기관장 대부분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한 인사로 채워졌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을 장악하면서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월 취임한 김제남...

2022.06.13 17:54

"일자리 늘려라" 한마디에…한전, 경영난에도 매년 1500명 뽑아

한국전력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1년에 1000명 넘게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빼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2022.06.13 17:40

'적자 늪'에 빠진 코레일·한전…직원 3분의 1, 문재인 정부때 채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최근 5년 내 새로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규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일부 기관에선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저...

2022.06.13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