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협,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반발하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

2023.09.05 13:38

'지인능욕방' 처벌·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1분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지인능욕방’ 개설 등의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화 관람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올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규를 담은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

2023.06.30 18:12

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통과에 "성숙한 입법"

청와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들과 관련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

2021.09.01 14:45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종합)

본회의서 법사위 권한 축소·구글갑질방지법 등 21개 법안 의결야당몫 부의장·상임위원장 선출로 원구성 정상화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2021.08.31 19:44

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상향…수술실 CCTV 의무화

올해(분)부터 공시가격 11억원(시가 약 1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병원 수술실 내부에는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이 9월로 미뤄진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

2021.08.31 17:54

환자 요청시 수술장면 촬영…의료계 "어려운 수술 꺼릴 것" 반발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

2021.08.23 17:12

대리수술 논란 6년 만에…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자 측은 병원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리수술 논란 등으로 2015년 이 ...

2021.08.23 17:10

"수술실 CCTV,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김부겸의 소신 발언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환자의 프라이버시도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이 80%에 이르는 가운데...

2021.06.24 15:54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초청해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의료사고 ...

2021.06.23 10:39

이재명, 이준석 겨냥해 "기본소득이나 보편재난지원금 찬성하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유보 입장을 밝힌 이 대표와 설전을 벌었던 만큼, 이번에도 이 대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20일 오후 ...

2021.06.20 18:54

이재명 "국민의 80%? 수술실 CCTV 설치 바라고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인권도 지키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2021.06.17 19:5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국민 10명 중 9명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2020.12.09 23:18

청와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법 개정 필요"

청와대는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 국민청원에 "정부는 환자 피해방지와 권익보호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잃은 아버지다. 그는 의료사고로 억울한 일을 당...

2020.09.18 10:13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신속 처리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는 물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국회를 향해 관련 법안의 초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도청 상황실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

2020.07.29 17:18

"수술 뒤 아이 숨져"…수술실 CCTV 달릴까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CCTV 설치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국회의원 300명에게 편지를 보낸 데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카페 등에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편도 제거 수술을 받다 사...

2020.07.20 17:26

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해달라"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시급하게 논...

2020.07.18 09:47

경기도가 또…'수술실 CCTV' 이어 '수술동의서 무료 발급'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CCTV 운영'에 이어 '수술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수술 동의서 사본 무료 발급'은 '새로운 경기 제안 ...

2020.06.27 14:26

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 시동…"12곳 설치비 지원"

경기도가 '수술실 CCTV' 민간병원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

2020.05.25 15:56

'수술실 CCTV 촬영' 환자 67% 동의…경기의료원 "제도 정착단계'

지난 15개월간 6개 산하병원 4천239건 수술중 2천850건 CCTV 촬영 수술 영상사본 요청 '0'건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기우" 경기도 의료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에 대해 환자 3명 중 2명꼴로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

2020.01.14 09:43

이재명표 '수술실 CCTV' 신생아실까지 확대…내년부터 본격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의료정책인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신생아실까지 확대 설치된다.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등 의료기관 2곳의 신생아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

2019.12.12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