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계엄 5일 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사태 후 5일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이번 정부 최장수 장관인 이 전 장관은 취임 약 2년 8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8일 이 전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

2024.12.08 16:13

어린이 보호시설서 13명 사망…사망 원인은 미확인

인도 델리 주정부가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13명이 사망했다. 3일(현지시간) 힌두스탄타임스·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31일 사이 델리 북쪽 주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3명이 연이어 숨졌다. 사망자 중엔 여자 어린이 10명이 포함됐...

2024.08.03 14:54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 주장에 여권 '갑론을박'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별도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23일 주장을 놓고 여권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24일에도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안철수...

2024.06.24 17:44

유정복 "APEC 경주 개최 수용 못해...참 나쁜 결정"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11월 국내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사실상 경주로 선정된 데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유 시장은 21일 "공항, 호텔, 회의장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벽한 인천을 탈락시킨 것은 수능 만점자를 탈...

2024.06.21 12:38

정부, 인니 KF-21 분담금 1조 삭감 수용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사진) 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분담...

2024.05.08 18:49

인니 'KF-21 분담금 삭감' 제안 수용…정부·KAI가 감소분 부담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 분담금 관련해 "당초 분담금의 3분의 1만 내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

2024.05.08 14:40

'대토 보상' 선택한 땅 주인들이 화난 이유는…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 대신 ‘대토’(토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새 토지를 받는 것)를 선택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땅 소유주가 최근 집단 민원에 나서고 있다. 과거 토지 수용 당시 받기로 한 토지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라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2024.03.21 17:52

인천 시민들 "지하철 5호선 대광위 중재안, 절대 수용 못해"

인천시민연합이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영종시민연합, 청라시민연합, 루원시민연합(루사모), 계양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검암리조트시티연합, 인천시민운동연합 등 지...

2024.01.22 15:36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입주자들, LH·GS건설 보상안 수용…연내 보상금 지급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마련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상당으로, 과거 비슷한 사고를 겪은 광주 화정아파트 입주자 보상안보다 높은 ...

2023.11.24 16:57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대법 "토지 취득원인별로 환매권 발생 여부 달라질 수 없어"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은 수용한 토지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토지 원소유주 A씨...

2023.09.07 12:01

꼬마빌딩이 수용당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도권, 울산, 부산 등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택지 개발, 도로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던 꼬마빌딩의 해당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정돼 수용당하는 경우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부...

2023.08.29 08:20

"강제징용 생존자 1명, 尹정부 3자 변제안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세 명 중 한 명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한 명은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한국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뜻을 밝혔다...

2023.05.07 14:14

윤석열 대통령, 원칙 대응에…野 "안전운임 정부안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와 업종 확대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2022.12.08 22:00

민주당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없는 정부·여당안 수용"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

2022.12.08 10:40

'이상민 파면' 민주당 최후통첩에…대통령실 "수용할 수 없어"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부터 나가라고 하는 것은 ...

2022.11.27 12:02

대교, 재능교육에 이어 학습지노조와 단체교섭 나서

주식회사 대교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습지노조가 학습지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것은 재능교육 이후 두 번째다.학습지 교사는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2000년 설립된 학습지 노조는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서왔으며, 이후 2018...

2022.03.14 11:58

수감 5일 늦춘 김경수 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오는 26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되는 일정을 두고, 대법원 판결 5일 뒤에 형이 집행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심은 실형을 선고받을 시 법...

2021.07.23 17:50

부산미래혁신위 제안한 2개 규제개선안, 부산시 수용

부산시 “의과학 산단 제외하고 입주 업종 전환 가능·불시점검은 사전예고 ”기업 활동 옥죄는 규제는 적극적·지속적으로 철폐할 것부산미래혁신위원회는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행사를 통해 부산시에 제안한 규제개선 2가지 과제를 부산시가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

2021.04.21 15:00

"라임 손실 최대 80% 배상하라"…분쟁조정委, 신한은행에 권고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된 두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사례에 적용된 기본 배상 ...

2021.04.20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