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케이트 수납원 직고용 의무없다"…운영사 첫 승소 이끈 광장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협력 업체 소속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년 4월 대법원 판단과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근로자파견관계를 다투는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2024.12.01 17:17

"주차할 곳이 없다고요?"…박물관 기껏 찾아갔더니 '황당'

“주말마다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주차할 곳이 없어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김용평 박물관 대표)19일 찾은 여주곤충박물관...

2024.07.19 17:29

법원도 모녀 손 들어줘…한미-OCI 통합 '9부 능선' 넘었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임주현 사장 등 모녀 측이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에서 막판 승기를 잡았다. 법원에 이어 국민연금의 찬성표까지 받아내며 OCI그룹과의 통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경영권 분쟁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국민연금공단이 ...

2024.03.26 18:43

이화영 거부로 변호인 사임…'대북송금' 재판 또다시 파행

‘쌍방울 대북 송금’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하던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가 재판 도중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검찰과 고성 끝에 법정을 나가면서 재판은 1시간 만에 ...

2023.08.08 20:49

검찰 "쌍방울-경기도, 컨소시엄 꾸려 대북사업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고강도 수사에 이어 이 대표...

2023.02.03 16:46